증권집단소송에서의 손해액 추정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총 손해액의 산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진성티이씨를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집단소송 구성원의 총 손해액을 추정하였다. 총 손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피해주식수량 및 1주당 손해액의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례거래모형, 복수투자자모형 및 가속거래모형을 적용하여 피해주식수량을 추정하였으며, Ohlson의 가치평가모형 및 사건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1주당 손해액을 추정하였다.
피해주식수량 추정방법으로 비례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많은 피해주식수량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수투자자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비례거래모형에 의한 추정수량의 91% 수준을 보였다. 가속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적은 피해주식수량이 추정되었는데, 비례거래모형에 의한 추정수량의 66%, 복수투자자모형에 의한 추정수량의 73% 수준이었다. 1주당 손해액의 추정결과는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변동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Ohlson 모형에 따를 경우 1주당 손해액은 1,816원으로 추정된 반면, 사건연구방법론에서 사건일을 조정하고 시장요인 등을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3배에 해당되는 5,441원으로 추정되었다. 두 추정결과를 결합한 총 손해액은 추정방법에 따라 많게는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해액 추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결과를 과학적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손해액의 추정은 여전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추청치가 소송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재판 전에 합의를 통해 종결된다. 합리적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손해액 추정치는 합의를 위한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확정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손해액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향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securities class actions have been put into effect since the year of 2005.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hen a class action lawsuit is taken to court is the estimation of aggregate damages.
In this paper, we try to calculate the shareholder damages in class action litigations using the case of Jinsung T.E.C, which was the first target of class action litigations in Korea. In order to estimate aggregate damage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number of shares damaged as well as the damage per share. This study estimates the number of shares damaged by applying the three existing trading models(proportional trading model, two-trader model and accelerated trading model), and estimates the damage per share by applying the event study method and Ohlson's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oportional trading model yields the largest number of shares damaged. The estimated number of shares damaged from the two-trader model is 91% of that from the proportional trading model. On the other hand, the accelerated trading model yields the smallest number of shares damaged, which is only 66% of that from the proportional trading model or 73% of that from the two-trader model. (2) The damage per share varies more than the number of shares d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