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과 저항운동-이론과 유형

국문 초록 (Abstract)

제1세부과제의 주제는 ‘아시아의 국가폭력과 인권의 실태와 전망’이다.
총 9년에 거친 본 사업의 3단계 구상은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설정>
제1단계(3년)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이론과 유형
제2단계(3년)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인권
제3단계(3년) 인권개념의 확장과 평화운동, 국제연대

따라서 본 제1세부과제의 제1단계에서는 국가폭력과 이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의 실태, 그 메커니즘, 이에 대한 기억·의례화 문제 등을 고찰한다. 즉 국가폭력과 이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을 양 축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 나타나는 국가폭력의 전개과정, 구조와 논리, 이데올로기, 저항운동의 양상 및 실태, 기억과 기념화 사업, 그것이 갖는 현재화의 의미 등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과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국가폭력이다. 현재 국가폭력에 관해서는 주로 한국 현대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폭력의 문제는 시기적으로 현대사에, 공간적으로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폭력은 국가권력이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개인, 사회 諸집단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행위 내지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가 개입한 폭력의 양상은 공간적으로는 동·서양에 걸쳐, 시기적으로 고금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국가폭력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각국의 국가폭력의 본질과 특질은 무엇인가? 각국의 국가 폭력의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국가 폭력의 양상과 실태를 좀 더 분명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세부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의 특질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를 국가 혹은 지배체제와 관련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피억압층의 일상적인 저항운동과도 관련시켜 파악하고자 한다. 피억압층의 다양한 저항운동의 실상을 인권이란 시각에서 규명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 수준의 구조적 논의를 민중 수준의 저항운동과도 접목시켜 좀 더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과정과 관련하여 국가폭력에 맞선 저항운동의 심화와 확산, 소멸과정은 시대별, 시기별, 지역별, 부문운동별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를 띠고 이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아시아 각국의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의 양상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고 그 연대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등을 검토할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현재의 기억과 기념사업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은 시간적 추이에 따라 매우 다른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재 어떻게 설명되고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국가지배의 성격과 사회집단 간 정치적 지형에 달려 있다. 이는 곧 현재의 권력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기억과 기념을 통한 현재적 재현이라는 문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구성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에 대한 현재의 기억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 실태를 알아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