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휴전회담 분석: 불가역적 적대자들(Strident Antagonists) 간의 협상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협상이론을 휴전회담에 적용하여 군사분계선 문제(제2의제와 구체적 관련사항들을 규정한 제3의제), 국군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문제(제4의제)를 분석한 것이다.
10만여 명의 한국군의 실종자(MIAs)들 중에서 포로(POWs) 발생 비율(운동전 시기의 실종자 80%, 진지전 시기의 실종자 60%)에 따라 80,000여 명은 포로가 되었을 것이다. 다섯 가지 명단 상의 납북자 96,013명을 북한의 침공계획 변화에 따른 납치 대상자들의 변화, 납치 시기와 장소, 피랍자들의 연령과 직업 등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북한당국의 총체적 계획에 따라 납치가 자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6.25전쟁이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되었고, 정통성을 스스로 부여하며 모든 비전통적, 비인도적 행위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공산측의 이념투쟁에 있다. 그러나 휴전협상 과정상의 실책들도 본 사안의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했다.
상세한 내부 정보를 밝혀내기 힘든 국제협상에서는 외부에 나타난 지표(external indicators)나 간접적 측정치(indirect measures)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협상 일반론을 개괄하고, 이를 준거로 하여 군사분계선 문제와 국군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특히, 유엔 측이 제안했던 북한의 해상 봉쇄 해제와 육지 분계선 북상(北上) 제안이 거부되고 해상 분계선 문제가 현재와 같이 귀결되게 된 과정과 원인을 협상론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진정한 협상(true negotiation)의 기본 전제로 ‘협력적 적대자 관계’를 제시하는 라이화나,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상대측을 자율적 대화자(interlocuteur autonome)로 인정해야 된다는 H. 뚜짜르의 관점에서 6.25전쟁 휴전협상은 의사협상(pseudo-negotiation)이었다. 이런 측면은 이론적 괴리(theoretical deviance)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신분이 높을 때에는 위협에 순종하고, 굴종적인 행동을 채택하는 복종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방의 신분이 낮을 때에는 착취적 방법을 채택한다. 그런데 공산측에서는 장평산과 차이청원(柴成文)의 신분을 낮게 위장하였다. 이 또한 서방세계의 협상기법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는 협상가 개인의 강력한 투쟁의지와 자신감 및 업무 수행능력 등으로 협상장에서의 세력균형에서 유리한 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6.25전쟁 휴전협상에서 서방학자들이 제시하는 협상전략, 전술 및 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in any war,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was one of the major points of conflict between the UN forces and the Communist forces during the Armistice Talks of the Korean War. Moreover, the absence of an established marine demarcation line was an anomalous outcome in the case of the Korean War.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s with no detailed internal information, an analysis must essentially rely on external indicators and indirect measures. While this approach cannot replace a systematic account of the negotiations, it can still provide quite pertinent explanations. Accordingly, this research first presents some general theories of negotiation, and then examines the problem of the MDL.
In particular,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causes and process that led to why the marine demarcation line was settled as it is today, and from a negotiation theory perspective why the proposal of the UN to lift the naval blockade against North Korea and relocate the land demarcation line more to the north was rejected by the Communist forces. Furthermore, while analyzing the agenda setting, and process and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end the war is also closely examined.
With the approach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