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선교육정책”(Politique de L'Éducation Prioritaire)과 한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lan) 비교연구 -프랑스 “성공야망네트워크" 프로그램(Réseaux Ambition Réussite)과 한국 “도솔"프로젝트를 중심으

국문 초록 (Abstract)

올 해로 30년을 맞이한 우선교육정책은 프랑스 교육복지시스템의 한 축을 구축한 제도적 장치로서 1981년 “우선교육지구정책”, 일명 ZEP정책으로 시작했다. 당시 미테랑을 수반으로 한 사회당정권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부동의 위치에 있던 프랑스 교육제도에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이면에는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이 교육의 결과를 낳는다’는 환경론적 교육담론의 확대와 그 맥을 같이한다. 한편 2003년 프랑스 사례를 선행모델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계층과 가정배경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공적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입안되었다. 두 정책의 공통된 특징은 "지역"(Zone)과 “우선”(Priorité), “교육”(Éducation)이란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교육소외지역’을 선정하여 타 지역과는 구분되는 '교육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 양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통합교육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통합교육복지시스템이란 교육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총체적 삶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복지 제반’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교육취약아동·청소년의 체계적인 발굴은 물론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교육, 문화, 복지의 통합지원망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학교가 지역사회 통합지원망의 중심의 역할을 하되, 지자체-지역사회-민간단체와의 교육네트워크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연구는 국내 교육복지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통합교육복지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프랑스 통합교육복지시스템의 토대인 “우선교육지구정책”(Zone d'Éducation Prioritaire, 이하 ZEP정책)의 비교연구이다. 특히 200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프랑스의 “성공야망네트워크”프로그램(RAR)과 한국의 “도솔프로제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두 프로그램은 학교수치와 참여 학생의 차이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RAR의 지역개념이 프랑스의 교육낙후지역 중 가장 열악한 지역을 모두 포함한 반면, 도솔프로제트는 천안지역만을 범위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RAR 연계망 안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교육복지전반의 문제점은 도시근교취약지역 특유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역아카데미와 지자체의 프로그램과 연계, 단위 학교간의 교육협력 또한 도솔프로제트와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매우 많다. RAR 프로그램과 도솔프로제트의 결정적인 차이라면 RAR의 경우 ZEP정책 25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구안된 교육네트워크 정책인 반면, 도솔프로제트는 천안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교복투사업인 점을 들 수 있다. 1차년도 연구내용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RAR 프로그램의 행정·정책적인 추진과 운영반향을 제고하게 하는 한편,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및 교육협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2차년도 연구의 기본목표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현황에 적합한 통합교육복지시스템의 청사진을 제안해 보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 연구는 프랑스 사례의 명암을 탐색하면서 장점만을 취하는 벤치마킹이며, 이를 토대로 아직은 통합교육복지시스템이 요원한 한국 교육복지정책의 제반적 토대와 장치마련을 구상해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