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확장에 따른 농촌토지의 소산권 주택 개발에 관한 연구 - 소산권 주택의 합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지역별 개발방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뉴노멀(New Nomal, 新常態)시대에 적합한 개혁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국정운영 방향임을 천명한 이후 중국경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개혁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개혁의 내용은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는데,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소득분배제도의 개혁’이다. 소득분배제도의 핵심은 중·저소득층, 특히 농민의 소득증가와 재산권 개혁이다.
농민의 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매년 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전국 기관에 하달하는 중앙1호문건에 잘 나타나 있다. 2015년 중앙1호문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의 현대화, 신농촌 추진 건설, 농촌 금융시스템의 개혁, 농민의 소득증대’ 등이다. 농민의 재산소득 증가를 위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 ‘농촌토지의 유통’과 ‘농촌택지의 상업개발’이다. 농촌택지는 지금까지 무상분배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 달리 자유로운 유통, 임대, 담보 등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도시주민은 도시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재산소득이 증가하는데 비해 농촌주민이 농촌주택으로 인해 증가되는 소득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시행한 농민의 소득증가를 위한 개혁은 주로 농업의 현대화를 통한 농민의 경영소득 증가와 최저임금기준 상승을 통한 농민노동자(농민공)의 근로소득 증가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매매가 금지된 농촌주택의 위법거래가 확산되면서 중국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의 주택시장(도시주택)이 2010년 이후 조정기에 진입한 것과 달리 소산권 주택의 위법거래는 오히려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확정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토지 특히 농촌택지 개발의 필요성을 소산권 주택을 통해 확인한다. 둘째, 지역별 소산권 주택의 개발방식이 가진 장점과 한계를 파악한다. 셋째, 중국사회에 적합한 소산권 주택의 개발모델을 확인하다.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일차적으로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이차적으로 검토된 연구 성과를 주요 소산권 주택 처리의 실험지역과 비교하는 사례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방법의 병행은 지역별 개혁방식이 가지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산권 주택이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경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