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선교육정책”(Politique de L'Éducation Prioritaire)과 한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lan) 비교연구 -프랑스 “성공야망네트워크" 프로그램(Réseaux Ambition Réussite)과 한국 “도솔"프로젝트를 중심으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인 “우선교육정책”(Politique de l'Éducation prioritaire, 이하 EP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lan)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 향후 본 사업의 추진과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점을 밝히는데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교육복지연구 분야에서 하나의 선행 모델로 자리매김 되어 온 프랑스 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문제점을 추적하고, 그 동안 간과되었던 양 국가 간 교육복지정책의 비교근거를 제시하며, 나아가 양국 정책의 사업성과와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보완과 실천적인 기제장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우선교육정책의 전개와 발전양상, 특징은 어떠한가?
● 우선교육정책에 따른 교육적 실효성은 프랑스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 2010년 우선교육정책의 개혁프로그램의 주요 지향점과 내용은 무엇인가?
● 이 개혁프로그램의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 프랑스 우선교육정책 사례는 한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이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핵심쟁점을 찾아내었다. 첫째,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지자체와 학교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정책적 통합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Eclair 정책을 선두로 한 우선교육정책은 프랑스 교육부가 핵심노선을 확정은 하되 지역 교육청-지자체-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협력이 근간이 되어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타 다른 교육지원정책과의 정책적 연계 및 교육협력의 부족은 고질적인 난제로 남아있다. 둘째, 정책적 통합의 어려움과 함께 거대한 지역연계망으로 인한 학교 간 교육협력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학교 간 교육협력의 문제로 모아진다. 무엇보다도 교육핵심거점 컬리지 1개교가 과연 16개 교 이상의 초등학교를 어떻게 수렴하여 효과적인 교육결과를 창출하는 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교원인력이 -전문인력과 함께- 대부분 Eclair 프로그램에 관여는 하지만 업무와 중첩된 과중업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 민간보조금이라는 3자로 운영되는 지원예산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신임교원인력의 역량부족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우선교육정책 공과는 무엇보다도 국가장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지원정책이 교육서비스라는 사회적 합의라는 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La politique de l’Education Prioritaire" (EP policy) in France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model of "Policy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Zone Plan" in Korea. Above all, this analysis is focused on the reformed program "Eclair" which has been planned and carried out since 2010. The last 30 years of the French EP have been marked by controversy, a continuously re-evaluated, amended and re-activated policy until it has become a 'driver' for all Educational Welfare policy in France. The merit of EP policy is that it is considered as both a social agreement and an educational service supported by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ance. On the one hand, there still has been a dilemma on how to overcome the school result's gab between EP Zone and non EP Zone and how to improve the educational network system. The latest reformed EP program makes an attempt to solve these questions via the improvement of basic school level, the strengthening of personal aid for learning, a more flexible cooperation between human resources, the encouragement for participation between schools and local government and finally the promotion of the interdisciplinary education. There is a lesson to be learned from the French EP policy for the Korean Educational Welfare policy: Firs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