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적실성 확보를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방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Wilson(1887)이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여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일종의 도구로서 제시한 이후 기술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리주의는 행정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였다. 이러한 관리주의는 행정의 과학화를 위하여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여 행정을 관리와 동일시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쏟아왔다. 이것은 과학적 정밀성과 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술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기술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기능주의적 행정학이 199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과 합세하면서 나타나 기술적 합리성에 행정을 매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학에서 신공공관리론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춘 행정개혁이며, 경쟁과 능률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매커니즘을 공공영역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의 거대담론에 있어 신공공관리론의 상업화, 시장화 및 사적화되고 있는 가치들이 신행정학이 구축하였던 공적가치들을 대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양극화 및 공공영역의 붕괴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환경의 변화속도가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주류 행정학이 금과옥조로 인식하고 있는 ‘능률성’이 더 이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실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다시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에 위치한 행정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정현실, 국민들의 삶, 국가가 처해진 상황 등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생략된 채 탁상공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자기 책상에 앉아서 줄긋기를 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행정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변수들의 가감을 통한 실증분석에 목매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변화는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또는 기존의 작동되었던 문제해결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압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한 압력으로 인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창의행정이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기능적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실제로 창의적 행정을 해야하는 맥락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의 적실성 확보를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내용은 첫째, 행정의 적실성 확보를 위해서 실용주의와 탐구공동체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신공공관리론 이후 기능주의적 행정학이 매몰된 기술적 합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비계획적 상황에서 문제상황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조건을 토대로 문제해결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임기응변적 상황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에 없었던 상황은 새로운 해결방식을 요구한다. 이는 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새로운 해결방식의 적용을 의미하며, 단계별로 구분된 창의적 문제해결구조(CPS)모형을 토대로 문제해결방식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