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의 보호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결과 근로자의 인격권은 실재하며 이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으로 새롭게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근로관계는 개인의 인격권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 - 그것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든 위법한 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든 불문하고 - 등에 의해 쉽게 침해될 가능성이 다른 유형의 법률관계보다 높다. 직장 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확대되어 가는 근로자 인격적 이익의 침해현상에 대하여 별도로 개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침해되는 근로자측의 이익이 인격권이라는 권리의 본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한 인격권으로 포섭하여 이를 청구권의 기초로 삼아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인격권은 사전에 확정된 고정불변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개방적인 개념으로 보아 그 권리의 법적 성질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근로자의 인격권은 노동법영역에서 최초로 발원한 고유한 권리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근로자의 인격권은 사용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법상의 권리가 아니며, 모든 이(특히 동료근로자와 고객)에게도 침해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대세권이자 일신전속권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그러한 대세권인 근로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가 인정되며, 그 결과 직장내 사회적 관계 등을 둘러싼 침해양상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2) 인격권의 성질상 근로자 인격권이 일단 침해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구제의 의의가 적지 않다. 사실 인격적 이익을 법적 권리로서의 인격권으로 인정하는 실익 중의 하나는 사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인격권침해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은 물권의 침해에 대하여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과 같이 이미 발생하여 지속되는 침해행위의 정지․제거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과 침해행위의 사전억제를 구하는 방해예방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 또는 배제청구권을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인정하기에는 난점(다양한 이견의 존재)이 있는 만큼 근로자의 인격권이 하나의 대세적 권리로 승인된다면 이러한 침해금지청구권을 긍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자 인격권의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현행법상 활용가능한 가처분의 활용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자 권리와의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인격권의 침해유형별로 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with an environment of affordable direction power of an employer and a lack of adequate regulation, there has been growing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regarding job monitoring, privacy,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mobbing, etc.
This paper takes up the challenge from personality right of employees in workplace. Is there really personality right? What constitute personality rights? What are specific characters of personality rights? What is the criteria about a balance of an employer's reasonable interest and an employee's right? What can be considered in the legal proceeding in order to protecting employees' right? This paper explores these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