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는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첫째,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공공부문 역량강화 방안 제시이다.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부문 거버넌스 체계 제시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능형 정부에 적합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성공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능정부 역량지수 개발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능형 공무원 아카데미와 Global Summer Camp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이 넘치는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방안 제시이다. 공공부문의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4단계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가칭)지능정보화기본법 제정 방안과 공공-민간 데이터의 공개 및 이용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ICT 역할과 기능방안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국민이 만드는 지능정보사회 공모전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분야별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 모델링을 개발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과 시장의 공공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을 예측하려고 한다.
셋째, 지능정보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능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능화기기에 대한 접근권과 활용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능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능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능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서 편향된 지능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지능화 시민참여 지수를 개발하여 국민간의 온라인 활용 역량에 다른 차이가 지능화시대 온라인 민주주의와 행정서비스 공급채널에서 국민 참여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요인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지능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먼저 최근 논의되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능화기기에 대한 과잉의존 및 중독문제를 예측하고 국내외 지능정보 감시사례를 분석하여 지능정보기술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강화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사이버윤리 부재에 따른 사이버공간 사용자의 오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지능화시대 새롭게 대두되는 지능정보 윤리문제에 대한 연구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보보호 지수개발을 통하여 지능형 해킹에 의해 발생한 인터파크 1000만 고객정보 유출사건(2016.07.11.) 등의 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능화시대 개인과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 100여개 나라의 병원과 기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랜섬웨어 ‘워나크라이(WannaCry)’ 공격 등의 발생(2017. 05. 14) 등 해킹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모델과 미래형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정책과 법제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