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認定) 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 가족 관련 법 및 신문 기사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다양한 가족과 가족 상황 유형, ② 인정 패러다임과 차별, ③ 가족 상황에 대한 불인정 사례분석, ④ 정책적 함의이다. 이것은 각각 본 논문 본론을 구성한다.

먼저 <다양한 가족과 가족 상황 유형>은 본론의 첫째 장으로 구성한다. 본 장에서는 가족 고전적 개념부터 최근의 가족 다양성까지 가족 변화 양상에 대한 이론적, 실재적 분석을 시도하고 가족 상황의 유형을 분류한다.

둘째, <인정 패러다임과 차별>은 본론의 둘째 장으로 구성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차별의 개념적 논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차별을 논의하는 분배 패러다임과 인정 패러다임을 비교 고찰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는 기존의 가부장적 핵가족이 해체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상 가족 normal family’과 ‘그렇지 않은 가족들broken families’간의 사회문화적 차별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 관점이다. 우리는 인정 패러다임에서 출발할 때, 차별현상의 중심에는 단순히 이익의 불평등이 아니라 인정의 결핍이나 거부에서 생기는 도덕적 무시와 모욕의 체험이 자리 잡고 이 무시와 모욕이 사회운동의 도덕적 논리와 에너지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차별을 시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재화의 재분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무시의 상태를 지양하고 확장된 인정관계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셋째, <가족 상황에 대한 불인정 사례분석>은 본론의 셋째 장으로 구성한다. 사례분석은 총 10개 사례 분석을 시도하는데, 정상가족 4 사례, 다양한 가족 4분류의 각 2 사례를 분석한다. 사례분석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심층 면접법을 이용한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 가족 상황 불인정의 실재 모습을 분석한다. 그 내용은 크게 세가지 범주에서 진행된다. ① 신체적 훼손, ② 권리 박탈, ③ 가치 부정 등이다. 본 연구는 세 범주가 분석적 영역으로 구분하지만, 실제로 이 범주는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넷째,< 정책적 함의>는 본론의 넷째 장으로 구성한다. 현재의 위기감 속에 ‘가족’에 유래없이 학문적 조명을 받아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 가족 복지에 대한 논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사회의 변동 맥락을 간과하고 전통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회복시키고자 할뿐이다. 변화의 맥락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차별 시정의 패러다임은 분배패러다임에서 인정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출범(2005년 6월 23일), ‘효도’를 제도화 하는 법제정의 논의, 사회적 책무를 불이행하며 가족‘제도’에 편입을 거부하는 독신자에 대한 독신세금 부과에 대한 주장 등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복구와 분배패러담임 중심의 정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국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관점의 가족 차별 시정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