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복지모델의 일가정양립정책 개혁의 정치경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례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일가정 양립 전략의 정책조정에 대한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비교사례연구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복지제도는 전통적인 가족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된 것이다. 단일 수입원으로서 남성 가장의 역할과 여성의 무임의 가사노동과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적 역할 분담 논리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변화했지만 전통적인 가족모델의 성에 따른 역할 분담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여성이 직면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가정형성과 자녀출산 시기의 연기, 이로 인한 출산률 저하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탈산업화 사회로의 이전으로 발생한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 그 구성원의 변화한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들 두 국가에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일가정 양립 전략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외적으로는 EU의 권고, 내적으로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낮은 고용률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와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처하고자 이들 국가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추진했다. 그 동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진행되어온 양립정책을 통해 출산장려와 여성의 노동시장통합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진 일가정 양립전략이 비슷한 압력 하에서 비슷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구체적인 정책선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가족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이탈리아의 경우 여성고용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트타임근로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에 덜 우호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이념, 일가정 양립전략에 대한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 국가의 양립정책의 개혁 내용이 결정되었다는 가설로 출발한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1, 2차 자료를 토대로 하여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진 일가정양립 정책의 변화가정과 결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 단계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복지체제의 특성과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서, 이들 국가가 추진한 일가정 양립전략에 의한 정책변화의 내용을 비교분석과 행위자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 국가에서 도입된 일가정 양립전략의 정책적 변화가 지니는 함의를 도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work-family reconciliation strategies in Spain and Italy. Since the late 1990s work-family reconciliation strategies have been one of major policy reponses in Spain and Italy to tackle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low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paid work, and low birth rate. In the 1990s most European countries have embarked and spurred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reforms. The purpose of this strategies is to deal with the crisis of welfare model such as low birth rate and low rate of employment and to promote women's integration to the labor market through work-family reconciliation.
Traditionally Sourthern European welfare model has been characterized by familialism, clear division of gender role, residual role of the state in the realm of welfare services. These traits created the burden for women who have been playing important role in welfare service delivery.
The shift in traditional welfare model, family and employment policy, in particular, has begun in the 1990s. Since then, work-family reconciliation strategies have remained the central policy issues in the Spanish and Italian welfare reforms. Even though the policy objectives seemed to be similar such as the increse i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birth rate, Spain and Italy choase different policy measures for reconciliat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wer relations among ruling coalitions, social partners' interest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strategies, and the interaction among major players of policymaking may determine the overall policy orientation and specific policy measures of work-family strategies.
This study is qualitative-oriented and based on the analysis of primary and secondary data. In the first part of the research, this study illustrat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welfare model in term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in Spain and Italy, and then analyses reconciliation policies in these two countries, focusing on specific policy measures. In second part, this research draws some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Though reconciliation strategies are one of the most explored themes in this field,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strategies in Spain and Italy have still remained to be explored.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may contribute on expanding the research agenda o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Korea and abr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