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수요의 변화와 지방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이전재원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먼저 유형별 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지방재정지출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관한 함의를 모색하며, 재정수요의 변화 속에서 이전재원 배분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함의를 모색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재정여건 및 사회복지비 부담 간에는 상당히 일관된 관계가 나타나는데,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일수록 초기 재정여건은 좋지 않아서 보다 많은 재원이 상위정부로부터 이전되어 1인당 세출과 자본지출은 상당히 많은 반면 1인당 사회복지비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사회복지비 부담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어서 세출구조조정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복지비 부담 수준은 높으며 그 증가도 빠르게 진행되어서 추가적인 세출구조조정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정지출의 산출탄력성 분석 결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지출은 각각 지역경제의 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재정의존도의 차이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사회개발비 지출은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일수록 산출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개발비 지출은 재정의존도에 따라 산출탄력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사회개발비 지출승수는 재정의존도에 따른 지방 간 격차가 아주 적지만 경제개발비 지출승수는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에서는 경제개발비 승수가 사회개발비 승수에 비해 크지만 재정의존도가 증가할수록 양자 간의 격차는 줄어들어서 재정의존도가 60~70% 이상인 곳에서는 사회개발비 승수가 오히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비 부담과 재정지출승수 간의 관계를 보면, 사회복지비 비중이 20% 미만인 곳에서는 사회개발비 승수가 경제개발비 승수에 비해 큰 경향을 볼 수 있지만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개발비 승수의 크기가 사회개발비 승수를 압도하며, 양자 간 격차는 점점 커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igures out the reform issues on local expenditure structure by analyzing the effect of local public expenditure including welfare expenditure on the performance of local economy. The reform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is also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issue of local expenditure structur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re is a clear and consistent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welfare expenditure. Especially, the more population a jurisdiction has, the faster the growth of its welfare expenditure, and thus, the expenditure restructuring is less possible. Secondly, it is shown that the effects of both welfare expenditure and economic expenditure on the local economic growth are positive. In addition, it turns out that the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on the local economic growth is greater for the local government with higher fiscal dependency. Thirdly, while the magnitudes of fiscal multiplier of welfare expenditure is not so different among local governments, those of economic expenditure vary widely among local governmen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fiscal dependency. As the result, the difference between fiscal multipliers of welfare expenditure and 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