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변화: 현직후보의 당선경쟁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직의 선거경쟁력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현직의 이점이 지닌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다. 첫째, 현직의 직접효과로서 현직후보가 비현직선거구(open seat)에 출마한 후보보다 경쟁력이 높을 것이며(가설 1), 둘째 현직의 배제효과로서 특히 현직선거구에 도전후보로 출마한 비현직후보의 경쟁력은 비현직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보다 떨어져 현직후보와는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가설 2). 이 두 가설을 결합하면, 현직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 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직효과의 선거경쟁력을 당락과 득표율, 당선경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후보자와 당선자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 한편, 분석 자료도 역대 지방선거의 각급 선거 간 통시적인 비교를 위하여 1995년부터 최근까지의 집합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것이란 점에서 방대한 작업을 요한다. 연차별 구체적인 연구 추진 전략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 연구는 후보자 분석에 중점을 두고 현직과 비현직 후보의 당선율이나 득표율의 차이를 각급 선거 간 비교를 통하여 현직효과를 살필 것이다. 선거연구의 분석에서 동시실시의 지방선거가 지닌 장점은 시기적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공직을 달리하는 선거를 비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직효과는 공직의 중요도와 현직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단체장선거의 현직효과가 지방의원선거보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정당의 영향이 기초보다 광역 선거에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직의 후보요인은 상대적으로 광역보다 기초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각급 선거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후보의 소속 정당을 비롯하여 선거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 회귀모형을 개발하여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2차년 연구의 추진전략과 방법은 당선자 분석에 중점을 두어 득표율과 당선경합의 현직효과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각급 선거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직효과의 변화와 특징을 살필 것이다. 지방선거 당선자의 득표율과 당선경합은 특히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주민 대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직의 공직수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 주목해야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득표율과 당선 경합도에 미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소속정당을 비롯한 제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검증할 수 있는 회귀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할 것이다.
3차년 연구는 1차년과 2차년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현직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현직효과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현직자 분석은 현직효과의 차이를 살피는 연구로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한국 지방정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기관구성의 높은 교체율이 현직의 낮은 재출마율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직의 선수(選數)와 당적변경, 그리고 이전 선거의 득표율과 당선경합 등이 현직의 재출마 여부와 차기 선거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각급 선거 간 통시적 비교를 통하여 분석할 것이다. 특히 3선 제한이 적용되는 단체장선거와 그렇지 않은 지방선거선거의 비교는 현직의 선수효과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