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GI와 AHP 분석기법을 활용한 북한인권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udy on Priority Order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Based on FGI and AHP Analysis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each state’s human rights policy for North Korea, prioritize policy option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provide meaningful lessons for devising and execu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This study uses FGI (focus group interview) and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based on prior stud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and recommends priority in the policy. This study, in order to figure out the priorit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which is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AHP, presents five policy areas (human rights capacity, human rights institution, human rights diplomacy, human rights dialogu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first stage and twenty sub-areas in the second stage. The AHP survey was taken from mid-March 2015 to early April 2015, among thirty two experts inclu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fessionals, government officials and NGO employees by email and paper.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types and detailed agenda based on Expert Choice 2000, an AHP program, is as follows:

The relative priority of the first stage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is; human rights institution(35

국문 초록 (Abstract)

FGI와 AHP 분석기법을 활용한 북한인권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가별 인권정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인권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해 북한인권정책 수립과 실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정책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와 AHP(analytic hiera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북한인권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AHP 계층구조의 최종목표인 북한인권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1단계로 5개의 정책 유형(인권역량, 인권제도, 인권외교, 인권대화, 인권보호)과 2단계로 각 정책 유형별 2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AHP 조사는 2015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진행하였으며, 북한인권정책 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북한인권단체 임원 등 32명의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메일과 서면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AHP 전문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2000을 활용한 북한인권정책의 유형과 세부과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권정책 유형(1단계)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인권제도(35.2%)＞인권외교(23.5%)＞인권역량(16.9%)＞인권보호(12.5%)＞인권대화(1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인권정책의 세부과제(2단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권제도 세부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는 북한인권법 통과 및 제정(56.6%)＞북한인권재단 설립과 운영(19.5%)＞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운영(14.3%)＞정부‧민간 공동 협력시스템 구축(10.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인권외교 세부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속 채택(38.0%)＞유엔안보리 상정 및 ICC 제소(23.6%)＞중국과의 인권협력 강화(21.4%)＞북한인권사무소와의 협력시스템 구축(17.0%)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인권역량 세부과제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북한인권실상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45.7%)＞대국민 인권 홍보활동 강화(24.9%)＞대국민 인권 홍보활동 강화(16.3%)＞북한인권단체의 전문성 등 역량 강화(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인권보호 세부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는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36.5%)＞이산가족‧납북자 등 인도주의 현안해결(35.1%)＞피해사례 유엔청원 및 구제활동(18.3%)＞정치범수용소 등 인권현장 방문(10.1%)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로 인권대화 세부과제의 상대적 중요도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38.1%)＞남북간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