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체포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다수준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조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랫동안 경찰 조직 내 경찰관들의 행정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이 체포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 왔었다. 순찰과 체포관계와 관련해 대표적 연구인 캔사스시티의 예방순찰실험과 후속연구들은 순찰에 대한 효과에 있어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체포를 위한 범죄정보의 신고를 활성화 시켜 간접적으로 체포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경찰의 체포 성공은 경찰임무 수행 척도 즉, 임무의 달성정도나 성과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체포에 영향을 주거나 가능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전략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대규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고 거시적 연구에서 미시적 연구로 분화되고 나아가 상호작용적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체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학자들은 대응시간과 지역관계, 또는 현장발견 가능성이 체포유무에 영향에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Coup & Blake (2005, 2011) , Pare et al. (2007); Cihan et al. (2012)) 다른 학자는 이와 관련한 것보다 발생범죄유형이나 법적인 체제가 체포성공유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Pare et al. (2007); Lee & Hoover (2012), Cihan et al. (2012) 다수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체포성공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공통적인 견해를 서술하고 있는데 경찰체포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태학적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Coup & Blake (2005)은 범죄사건 해결률과 체포 등 형사사법활동에 있어 법 이론을 제시하였다. 경험적 연구들이 연구하고자 한 범죄의 유형과 체포성공유무에 대한 변수를 고려할 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범죄특성, 조직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포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요인들을 이론에 따라 구분하고 선행연구들의 객관적 분석내용만을 적용시켜 주어진 자료를 카테고리화 함으로써 검거와 미검거 사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산출하고, 체포를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 중 영향력이 큰 특정 요인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직접적으로 체포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