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짐과 국가 역량 및 정부기능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레짐에 의한 정부 기능과 정책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역량에 따른 국제레짐의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위한 조건과 바람직한 정부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국제레짐을 이행하는 정부의 역량과 기능, 정책 수단, 국내사회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 세 가지 연구를 중점적으로 이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국제레짐과 국가 역량 및 정부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개별 국가의 정부 기능 및 정책 수단이 국제레짐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소형 단계의 연구 수행 결과 환경, 인권 등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아젠다에 있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국제레짐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영향이 개별국가에 실현되는 과정에 있는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별국가의 정부는 국제레짐에 의한 국제협력을 이행하는 주체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 조직을 변화하거나 정책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국제협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단은 개별국가에 대한 국제레짐의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각국 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기능, 제도, 수단의 영역으로 나누어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국제레짐의 분야별, 지역별, 정책별 국가의 대응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군별 유형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국가의 대응 전략은 정부의 기능, 제도, 수단의 영역으로 나누어 구조화하고 어떠한 조합을 이루는지 연구한다.
두 번째, 국제협력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지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연구한다. 개별국가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같다하더라도 각국의 정치·경제·행정·사회적 특성에 따라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레짐의 효과는 상이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레짐의 논의는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대내외적 환경과 내부의 구조적 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군별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 유형화에 따른 정책수단과의 조합, 이의 효과 및 성과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단은 국제레짐 효과를 국가발전단계별 혹은 정부의 기능 및 역할로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따른 정책 수단의 조합을 분석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서 우선 정부와 국가를 둘러싼 환경을 규정해야 한다. 정부와 국가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으로 국제레짐의 영향을 분석하고 내부적 특성에 따른 정부 변화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국제레짐이 성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규명한다. 국가별 상황에 따른 국제레짐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국제레짐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국제협력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을 이론화한다.
세 번째, 국제레짐과 국가, 국내사회의 관계를 규명하여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국내의 시민사회 및 사회집단이 국제적으로 협력을 약속한 아젠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국제레짐에 의해서 정부와 사회의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내를 조율하고 관리함으로써 성공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국제협력의 중요한 연구내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단은 국제레짐과 국가, 국내사회 사이의 동역학 관계를 규명하고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단은 국내사회의 다차원적 행위자를 규명하고 국제레짐 분야별 국내사회의 영향력과 역할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 인권 등 분야별 국제레짐이 정부와 국내사회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역학 변화를 분석하고 성공적 국제협력을 위한 최적을 조건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