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와 정당의 집표전략 -자민당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참의원 선거의 전국구(비례구)를 대상으로 유권자, 특히 지지층의 의식변화에 따른 자민당 집표전략의 효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본 정치과정 속에서 유권자-정당 관계의 가변성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55-2007년 사이의 참의원 전국구(비례구)에 대한 자민당의 선거전략에 착안하여 지지층 및 지지집단(경제계, 농업계, 상공·중소기업계, 건설업계, 운유업계 등)에 대한 선거대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자민당의 집표전략은 일당우위체제기인 1980년대까지 유효하였고, 이후 기존 집표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1955-1980년대의 지지층 대응전략은 정책의 수익자가 되는 유권자 집단의 대상과 범위를 재설정함으로써 지지층의 포괄 또는 새로운 지지구조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설정한 유권자 집단의 카테고리가 고정지지층의 배제와 신지지층의 구축이 아니었다. 당 지도부는 중핵지지층을 전환하고 그 외곽에 고정지지층을 배치하는 형태의 지지층 확대, 포괄을 선택함으로써 당내 반대를 최소화하고 지지기반 확대를 도모하였다. 즉, 지지구조의 전면적 변경이 아닌 중핵지지층의 전환과 고정지지층의 유지를 병행한 재설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민당은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인 지지층을 포섭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의 역학이다. 당내그룹 간 경쟁이 존재하고 있던 자민당에서는 당내역학이 변화하고 총재 교체가 일어난 시기에 신 지도부의 권력기반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지지층을 재설정하고 이를 참의원 공천과정에서 반영하는 전략성을 가지고 있었다. 참의원의 업계 후보자 공천사례는 당 지도부를 형성한 그룹이 중요시하는 지지단체의 정치력 강화와 연계되어 있었다. 즉, 당내역학의 변화가 자민당 지지기반의 재편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지지층 집표전략에 변화가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자민당은 참의원 내 제 1당의 위치를 고수하고는 있었지만, 지지단체의 집표력을 활용하는 비례구에서는 지속적인 득표율 감소가 진행되었다. 즉 고정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 전통적인 집표메커니즘의 와해가 본격화되었다. 우선, 1990년대는 정계개편에 따른 정치가의 이합집산과 지지층 집표구조 및 집표전략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당시 다케시타(하시모토파)파의 압도적인 우세가 나타나고 있던 자민당 참의원은 정계재편이후 세력의 평준화 현상을 보이며, 후보자 공천에서도 최대파벌의 지지기반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명부작성 경향이 줄어들고, 잔류 세력 간 영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and limitation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s vote collecting strategy in the nat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nstituency of Upper House election, through which examined to figure out the variability of voter-partisan relations in the Japanese political process.
Since the 1990s, the effects of LDP’s reaction to supporter have fallen, while the supporter-vote collection function worked until the 1980s. LDP’s strategies between 1955-80's is as follows. LDP was seeking new support structure by resetting the range and type of voter groups, as well as to expand the support groups. Party leaders have set support structures by switching core supporters, as well as placing solid supporters on the outskirts. Their attempt was made to expand the power base of their own with minimizing intra-party opposition. Through the conversion of core supporters in parallel with the maintenance of solid supporters, LDP was able to establish wide-ranging support groups.
However, LDP’s traditional supporters began to withdraw support after 1990s, that accelerate the collapse of the LDP’s vote collecting mechanism. First of all, changes due to political realignment appeared in the 1990s. At the time, LDP’s Takeshita (Hasimotopa) w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