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은 노동자들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생산능력을 만들어 내는 타고난 고도의 능력과 개인 특성을 가진 각 개인들을 걸러내는 선발장치(screen device)로 활동할 뿐이라는 비판에 있는데 이를 검증한다. 또한 최근에는 정규교육이외의 여러 평생교육의 효과분석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현장훈련(on-the-job-training), 현장경험, 직업탐색의 과정, 이주, 연수 등의 여러 다른 형태의 인적자원개발 사업 등이 과연 생산성 증가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은 사회의 전체 가용자원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아이디어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외의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회수율로 측정한 여러 연구의 결과 중 일부를 보면, 1) 대학수준에서의 사적 회수율은 사회적 회수율을 초과하며, 2) 교육에 대한 모든 투자 회수율은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회수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바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현재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설명의 근거가 있는지 우리나라와 지역 단위에서의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며,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을 위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상업은행이 지역의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역할 또한 크기 때문이다. 기존의 많은 실증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금융중개업무의 수준 즉, 금융심화(fianacial depth)의 수준이 금융발전 변수을 반영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금융발전을 측정하는 변수로 민간부문에 대한 국내여신규모(GDP 대비), 유동성부채의 규모(GDP 대비)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금융심화 변수와 아울러 금융 부문의 ‘총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및 ‘요소 축적’(factor accumulation) 측면에서 혁신적인 금융기술 및 경영기술의 전수,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능력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연구문헌에서 진행했던 금융의 양적인 지원의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의 질적인 지원이 지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면에서 이상에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기존 모형에서는 금융발전 변수가 외생변수로 간주되고, ‘상호교호효과’(feedback effect)가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금융발전 변수는 외생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호교호효과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GMM 모형과 Time Series 분석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지방정부간 협력의 형성요인 및 유인기재들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 로컬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제도적 집단행동의 분석틀(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Framework)을 이용해 지방정부간 협력 모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Feiock, 2009; Feiock et. al., 2009; Hawkins & Feiock, 2011). ICA 모델은 조직경제학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을 바탕으로 연방제(federal government)라는 미국의 통치구조 내에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지역내 지방정부들이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체계 촉진의 변수들로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 지역사회의 특징(community characteristics)과, 네트워크(network)를 제시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다양한 제도적, 행정적 장치들이 거버넌스의 협력적 메커니즘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ICA 모델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가지는 고유의 정치적, 행정적,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고려한 수정된 분석틀의 설계가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1차년도에는 ICA 모델과 관련된 기초적 이론들의 문헌고찰과 함께 한국 상황에 맞는 모델 재설계 작업과 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