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화해 모델 실현과정 연구 : 포항 미군폭격 사건을 사례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는 한국사회 과거청산을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의 입법운동 결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설립되어 진상규명 활동을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입각하여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단위로 조사한 최초의 조직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분야를 다룬 최초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리고 과제도 많이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은 ①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에 대한 법적 제약으로 미처 조사하지 못한 미신청ㆍ미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 ② 미군폭격 사건 등, 조사가 미비했거나 진실규명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진실규명불능 또는 각하 결정한 일부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 ③ 신청사건 희생자의 개인별 희생사실을 규명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역사적ㆍ총체적 차원의 진실규명을 해내는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위원회는 그 명칭에서는 진실화해 모델을 표방했으나 진상규명 이후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 활동이 미흡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 해산 후에도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포괄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그동안 개별 피해자들의 소송에 의해 국가배상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왔다.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은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해 진실화해위에서 상대적으로 진실규명이 미진한 분야이며 배상 소송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 포항미군 사건은 진실화해위에 신청된 것만도 총 13개 마을에서 발생했고 추정 피해자 수도 최소 5백 명 이상에 달하는 큰 사건이나, 진실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이 많은 편이다.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도 현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쟁기 포항미군 사건을 사례로 ①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내용, ②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과정, ③ 진실화해위 해산 이후 후속조치 진행과정, ④ 피해자의 치유, 사회적 화해와 통합의 관련성, 앞으로의 과제를 조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ivilian massacre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top the agenda on the past settlement in the Korean histor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TRCK),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Act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served as acomprehensive one in settling the past history, especially cases of state violence in the Korean society. However, the commission left many issues unresolved: i) addressing incidents not applied for nor investigated due to legal constraints in the application and investigation periods; ii) addressing some incidents whose truth could not be found or those declined for truth-finding due to lack of investigation such as the U.S.’ aerial bombing; and iii) historical and holistic truth-finding to comprehensively address the submitted cases beyond investigating the fact on individual victimization.
Moreover, unlike its title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tended to take a truthful and reconciliatory approach among many other past settling approaches, it failed to come up with follow-up activities for reconciliation after fact-finding. This is because of a lack of specifics on ‘reconciliation’ serving as one axis in the Framework Act and of legal frameworks on actual measures.
In this aspect, the commission’s truth-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