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상(韓國思想) 철학(哲學) : 한국유학사상(韓國儒學思想)에서 법문화(法文化)의 일단(一端) = Philosophy : Korean Confucius Philosophy and Legal Culture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유학사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유학사상과 법의 연관성을 떠올릴 때 우리는 전통적 법문화를 헤아려야 한다. 법문화를 법이념의 집합체로 상정해 우리의 유학사상에서 살피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가치론적 태도는 유학에서의 인간존중 사상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귀한 인간을 자명한 원리로 받아들인 인간존중 사상의 발현은 제도적 장치로 구현되기 이전에 인간이 스스로를 수기(修己)하는 타자에 대한 배려의 덕목이었다. 흔히들 현대 한국 사회가 보유한 구조적 문제점과 그로 말미암은 다양한 부작용을 찾아내면서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서구사회가 경험했던 오랜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을 꼽곤 한다. 그리고 이를 지금의 시점으로 환치시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빚어지는 현재의 문제점으로도 대입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유학사상의 힘을 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법의 이념 속에 내재한 인간존중 사상은 그 무엇보다 유학의 기초였고, 인간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사상의 일단은 유학의 토대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듯 유학에서 민본(民本)과 위민(爲民)의 전통은 새롭게 조선시대에 이르러 싹을 틔운다. 조선은 외래 학문인 성리학을 국학으로 삼아 조선성리학으로 토착화하는데 성공했고, 그 사상적 토대 위에서 조선의 고유문화를 창출했다. 선성(善性)을 천부로 이르고, 인간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사상적 기초는 또 다른 면에서 평등정신의 토대가 된다. 법은 평등을 전제하며 한 사회와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실천을 촉진시키는 구조의 일부이다. 따라서 법에 내재한 법 정신,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는 법문화의 체계와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유학사상에서의 공동체의 조화를 이끄는 공동체 지향성은 바로 개별적 인간을 바탕에 두고 이 세상을 다함께 만든다는 맥락에서, 유학사상의 한 논점은 규범으로서 도덕의 출발점을 찾고 도덕의 확대된 형태로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적 존재로서 한 사람만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한 사회의 법문화가 형성된다고 할 때 우리의 전통 유학사상에서 찾는 법의식의 발현으로 빚어지는 법문화는 의외로 현대인들에게도 크나 큰 시사점을 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법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설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늘의 길과 인간의 길이 같다는 유학적 견해는 법의 실천적 다스림의 모습을 상정할 때 나타나는 민본의 정신을 띠게 되는데 이 또한 인간존중 사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셈이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인간의 귀중함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겨레는 평범한 백성일지라도 민본사상의 범주 내에서 생각했다. 도덕과 인의를 원리로 삼은 유학사상은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평등사상을 축조시키는 자양분이 되는데, 이를 법문화의 단초로 보아 사상과 제도의 괴리 없는 실천력을 확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학사상은 규범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황금률을 중시했고, 현실의 암울한 처지와 굴절된 상황은 오히려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법 정립에서도 그 밑바탕에는 인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듯 우리의 의식 속에 배양되어 쌓아올린 법문화 또한 인간존중과 평등을 덕목으로 삼은 유학사상에 크게 힘입게 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ce thinking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Confucius philosophy and Law, we should consider traditional legal culture. Assuming the legal culture as an assembly of ideologies of law, we could find the new axiological attitude in our Confucius philosophy which was stemmed from Confucius` human dignity thought. The manifestation of human dignity thought which respects all man was virtue of consideration on others who disciplines his own mind and body before it was materialized by institutional strategies. Frequently, people regard the reason of Korean society`s structural problems along with various other side effects originated from that as the lack of enough time of Modernization which Western societies have experienced. Also, they interchange that with the present globalized world where changes are prevail and then keep proceeding there discussion. We could get Confucius philosophy as a solu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humanistic ideology being inherent in the ideology of law was the basic idea of Confucius philosophy and the first step of seeing human beings was the foundation of Confucius philosophy. Thus, the tradition of “people centered idea” that think people should be the first and foremost and the idea that a ruler should serve the people first were newly started in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adopted foreign Neo Confucianism as heritage of its nation and succeeds to naturalizing Joseon Confucianism. Also, on the basis of that, it created Joseon Dynasty`s native culture. The foundation of ideology claiming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good and respecting humans is also ground of equality in other aspects. The law premises equality and it is part of promoting actions as an institutional strategy protecting one society and individual. Therefore, it can only achieve true meaning in case of harmonizing together with the spirit of law annotated in law itself and system of legal culture where the spirit of law appeared. In Confucius ideology, directivity of community leading the harmony between communities is founded on individual persons. In the context of creating the world together, Confucius` point can find the starting point and understand the law as a method of protecting society with shape of enlarged form of ethics. If the society`s legal culture where people admits the law as not only one individual should follows but also every human beings should follow altogether was created, legal culture shaped by manifestation of our traditional Confucius philosophy would imply valuable suggestions to contemporary people. This is because it could set the directions where the modern law should aimed at. The Confucius view which focused on humans and considers God`s way and human`s way are both same stands out the characteristic of “people oriented idea” which usually appeared in time of supposing politics as same as law`s practical governance. This also shows humanistic ideology. Korean ethnicity who never lost the mind of valuing human`s dignity thought in the scope of people oriented idea regardless of they were just mere people.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re the slavery still existed, the Confucius philosophy which is thorough on the ethics and the principle of phosphoric raised the idea of equality. This could be seen as an initial point that establishes power of execution without any disjunction between ideology and system. The Confucius philosophy consider the golden rule as important to guarantee human`s right and it made the society even put an emphasis on humanitarian aspect even in the dark circumstances. It is human who is seated in the found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law. Thus, our legal culture was cultivated and developed by our consciousness also was greatly influenced by Confucius philosophy which puts high value on human dignity and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