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이 집합건물일 경우 부대시설 수분양자의 주차장 지분배분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고찰
• Ⅲ. 주차전용건축물이 집합건물일 경우 수분양자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 Ⅳ. 요약 및 결론
• 인용문헌Reference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지은, "프랑스법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한 의결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64 : 517-557, 2013

2 송재일,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조항의 개정 검토" 법학연구소 21 (21): 89-117, 2013

3 이경준,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복구에 관한 「집합건물법」의 해석에 대한 검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1 : 1-47, 2019

4 안기수, "주차장 부대시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125-150, 2016

5 박상수,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간 재산세의 형평성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1-110, 2014

6 박창률, "상업용 집합건물 대지지분배분에 관한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8

7 김태균, "노외주차장 특성이 주차장운영여부에 미치는 영향분석: 택지사업지구를 중심으로" 8 (8): 131-143, 2017

8 박창률, "공공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의 이용실태와 토지공급방법 개선방안 연구" 10 (10): 13-30, 2019

9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