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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人의 犯罪能力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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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3000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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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1. 硏究目的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Ⅱ. 法人의 犯罪能力
      • 1. 序
      • Ⅰ. 序論
      • 1. 硏究目的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Ⅱ. 法人의 犯罪能力
      • 1. 序
      • (1) 比較法的 考察
      • 1) 大陸法界
      • ① 獨逸
      • ② 中國
      • ③ 프랑스
      • ④ 日本
      • ⑤ 스위스
      • ⑥ 이태리
      • ⑦ 스페인
      • ⑧ 우리나라
      • 2) 英美法界
      • ① 영국
      • ② 미국
      • (2) 法人의 本質과의 關係
      • (3) 論議의 必要性
      • 1) 刑事政策的 處罰 必要性
      • 2) 兩罰規定에 대한 說明必要性
      • 2. 犯罪能力의 認定與否
      • (1) 通說 (否定說)
      • 1) 論據
      • 2) 批判
      • (2) 少數說(肯定說)
      • 1) 論據
      • 2) 批判
      • (3) 部分肯定說
      • 1) 論據
      • 2) 批判
      • (4) 判例(法人의 代表理事가 法人 所有財産을 二重賣渡시 背任罪의 성립여부)
      • 1) 事實의 槪要
      • 2) 原審判決 (無罪)
      • 3) 大法院 多數意見
      • 4) 大法院 少數意見
      • 5) 評釋
      • ① 法人 代表者의 刑事責任 一般
      • ② 法人代表者의 背任罪 責任 與否
      • ③ 本件의 境遇
      • (5) 檢討
      • Ⅲ. 法人의 處罰
      • 1. 法人의 刑罰能力
      • (1) 序
      • (2) 學說
      • 1) 肯定說
      • 2) 否定說
      • 3) 檢討
      • 2. 法人處罰의 根據
      • (1) 無過失責任說
      • (2) 過失責任說
      • (3) 過失推定說
      • (4) 過失擬制說
      • (5) 檢討
      • Ⅳ. 法人의 行爲와 責任
      • 1. 序
      • 2. 企業組織體責任論
      • Ⅴ. 結論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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