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령 분석 및 법제적 개선방안 = Legal Review on the schools attached to National Teacher Education Institutes

국문 초록 (Abstract)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현행 법령상 지위는 공교육기관이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밖에도 국립대 부설학교는 교대 또는 사범대 재학생들의 현장연구 및 교육실습의 기능, 상설 연구학교(시범학교, 실험학교)로서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 및 지역교육청과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체제에 있어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학교와 일선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자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시ㆍ도교육감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 내의 단위학교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ㆍ감독이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국립대학 부설학교와 다른 공ㆍ사립학교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ㆍ감독을 시ㆍ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국립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지도ㆍ감독), 제7조(장학지도), 제9조(학교 평가) 및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undations and roles of the schools attached to National Teacher Education Institutes and to suggest several directions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m.
To do so, the study analyzes the origins, characteristics, roles and current laws and legal issues related with the schools attached to National Teacher Education Institutes.
The schools attached to National Teacher Education Institute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wo ways(both public schools and university level institutes to engage knowledges and practices) and their roles and tasks should have be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at was introduced in 1991.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revision of the laws should include the devolution of supervision on the schools attached to National Teacher Education Institut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the minister of education) to the local government(education superintendent) and the setting-up of the superintendent’s office work to the clarify the function of the schools and permission of the regulations based upon allowing the superintendent’s to manage the schools as well as the enactment of an ordinance on the specific ca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설치, 조직 및 운영의 법적 근거
• Ⅲ.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
• Ⅳ. 국립대학 부설학교 관련 법적 쟁점
• Ⅴ. 법제적 개선방안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진동섭, "초․중등학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1999

2 허숙, "인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발전방안 연구" 19 (19): 2002

3 홍성식, "부설초등학교 발전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2003

4 김민희, "국립학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교육 연구센터 2009

5 "교육통계서비스"

6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