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 Ⅱ.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실적에 대한 평가
- Ⅲ. 무엇이 문제였나 :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이념의 부재
- Ⅳ.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근본 문제 : 참여시민의 권한
- Ⅴ.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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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42-558(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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