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緩和와 經濟民主主義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Ⅱ. 美國에 있어서 規制緩和
• 1. 규제완화의 배경
• 2. 닉슨의 규제완화
• 3. 포드의 규제완화
• 4. 카터의 규제완화
• 5. 레이건의 규제완화
• 6.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한 비용편익 분석
• Ⅲ. 規制緩和의 制約要因
• 1. 경제적 요인
• 2. 행정적 요인
• Ⅳ. 規制緩和의 原則 및 方向
• 1. 규제완화의 원칙
• 2. 규제완화의 일반적 방향
• 3. 規制緩和의 推進상 問題點
• Ⅵ. 規制緩和의 改善方向
• 1.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제고
• 2. 행정기능의 한계 인정
• 3. 행정개입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 지양
• 4. 개별적 규제의 축소
• 5. 규제완화정책의 일괄성
• 6. 규제집행의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한 제도개선
• 7. 정책적 규제 지양
• Ⅶ.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