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소수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인정법리와 자기주식과의 관계 - 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 = Legal Requirements of Controlling Shareholder and Subsidiary’s Own Shares in Exercising the Right of Sell-out by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Supreme Court 2017. 7. 14, Za 2016Ma230 -

국문 초록 (Abstract)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84.96%를 소유하고 자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3.14%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는 관계에서 대상회사인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모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관계에서 모회사가 동 권리행사의 요건으로서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상회사인 자회사의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모회사의 보유주식과의 합산대상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지배주주의 인정기준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및 모자회사 보유주식의 합산에 있어서 상법이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자에 모두 자기주식이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평석에서는 위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대상결정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적용요건에 관한 해석론을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자회사가 대상회사인 경우와 대상회사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발행주식총수와 보유주식수의 산정에서 자기주식의 포함여부를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입법의도, 그리고 회사의 법적 지배와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와의 관계라는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결정이 발행주식총수에 대상회사인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포함시킨 점은 결과면에서는 타당하더라도 자회사가 아닌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은 물론이고, 자회사인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과의 합산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nority shareholders of subsidiary company, in which parent owned 84.19% and subsidiary holds 13.14% as it’s own shares, exercised the right of sell-out to the parent. In this case, are the subsidiary’s own shares counted in calculation of total issued shares including the parent’s holding shares in applying the legal requirement of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target subsidiary under the compulsory acquisition? In such a legal issue, the Supreme court hold that subsidiary’s own shares should be included in both total issued shares and parent’s holding shares in the reason of non-excluding provision of the subsidiary’s own shares in the Commercial Act. In this comment, general theories are analysed about the legal requirements of controlling shareholder in the perspectives of legislative intent of the compulsory acquisition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s legal control and it's own shares.
In conclusion, the author agrees to the supreme’s decision that the subsidiary’s own shares ar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total shares, but raises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that they are also the same in the case of the controlling parent's holding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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