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2 김재윤, "서면증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배임죄 -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소 (20) : 3-30, 2020
3 김종구, "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고찰" 법학연구소 (18) : 67-104, 2019
4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소 51 (51): 319-347, 2010
5 윤태석, "배임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법조협회 69 (69): 331-349, 2020
6 文亨涉, "背任罪의 本質과 主體의 範圍" 법조협회 51 (51): 5-41, 2002
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2 김재윤, "서면증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배임죄 -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소 (20) : 3-30, 2020
3 김종구, "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고찰" 법학연구소 (18) : 67-104, 2019
4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소 51 (51): 319-347, 2010
5 윤태석, "배임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법조협회 69 (69): 331-349, 2020
6 文亨涉, "背任罪의 本質과 主體의 範圍" 법조협회 51 (51): 5-4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