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00여 년 동안 유지되어온 지방행정체제는 통신과 교통의 발전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없어진 현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국민 생활의 편의성보다는 통치의 수월함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분권형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분권화된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우선 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쉽지 않은 상황이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분권형 지방자치의 구현과 발전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 접어들어 각 정부들이 관심을 보인 지방자치의 화두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온 쟁점이 무엇이고,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자치의 성숙과 분권형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주요한 연구의 방법으로 하고, 그 범위로는 2000년대 이후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설정해 지금의 화두로 논의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분권형 지방자치 구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more than 100 years, does not reflect the changing times. Although Moon Jae-in’s government adopteed as a national agenda,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becoming increasingly remote as it is expected to focus on the recovery of the local economy. The current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not suitable for implementing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therefore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an essential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is study regards as the first priority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for the development of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This study looked at the issues and problems that emerged during the discussion of reform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fter the 2000s, and then the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for the maturity of local autonomy and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Meanwhile, this study has been a major way of studying the literature of existing studie and the scope of this study was three governments, such as Lee, Park, and Moon’s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해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분석과 시사점
• Ⅳ. 역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과정과 쟁점
• Ⅴ. 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제시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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