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형법상 책임귀속상의 문제점
- Ⅲ. 기업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점
- Ⅳ. 가해자친화적인 형사책임의 면제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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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9-9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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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