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통합/비통합에 관한 연구 - 공기업의 통폐합 사례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항만공사의 통합과 비통합의 의제를 중심으로 타 공기업의 통폐합사례를 분석함으 로써 공기업 체계의 중장기적 개혁에 대하여 중대한 시사점 및 실증분석의 기초연구로 그 목 적을 둔다. 본 연구는 국내 공기업 중 통폐합을 진행한 여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통폐합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항만공사의 통폐합에 적용했을 경우 일어나게 될 시사 점 등을 도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공기업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통합은 중복기능·유사기능의 해소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달성 등의 구조·기능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조직의 관할권 확장이나 환경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조직 간의 불균형을 가져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 공공기관·공기업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구조나 기능적으로 융화나 연계가 잘 이루어진 다면 조직 간의 통합은 기존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항만공사의 통합 및 비통합의 논의는 끊이지 않은 의제가 되고 있다. 공기업의 경쟁 력 향상과 공기업의 기본적인 설립 성격에서 어떤 형태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solidation and consolidation cases of other SOEs, focusing on the integration and non-integration agenda of the Korea Port Authority, as a basic study of important implications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mid- to long-term reform of SO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several cases of consolidation among domestic SOEs, examines the consolidation process, compares the pros and cons, and draws implications that would occur if it was applied to the consolidation of port construction. In terms of efficiency of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enterprises, it can be said that integration is mainly achieved from a structural and functional point of view, such as achieving synergy through resolving overlapping functions and similar functions and achieving linkage. Results : The result of this paper is that various causes such as expansion of jurisdiction or environmental change of organizations cause imbalances between organizations and waste national budget. The integ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enterpris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these problems. If structured or functionally integrated or linked as planned, the integration between organizations could enhance the performance of existing organizations. Conclusions :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iscussion of the integration and non-integration of the Port Authority has been a constant agenda. Research is underway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OEs and what forms are effective in the basic establishment characteristics of SOE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국내 공기업의 통폐합 사례분석
• Ⅳ. 항만공사제도의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 Ⅴ. 결론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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