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년간이나 시행이 유보되어 왔던 복수노조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된 점이다. 새로운 노조법에서의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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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1-6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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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4년간이나 시행이 유보되어 왔던 복수노조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된 점이다. 새로운 노조법에서의 노동위...
지난 14년간이나 시행이 유보되어 왔던 복수노조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된 점이다. 새로운 노조법에서의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은 7가지가 있다. 즉, ①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명령권, ②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명령권, ③ 과반수 노조 확정권,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권, 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이의 결정권, ⑥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 ⑦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권 등이 그것이다. ①~⑤까지의 권한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의 노조와 노조 간 심판자 권한을, 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사업(장) 단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⑦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차별(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피해 구제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 복수노조 시대에는 노동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법적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arting from July 1st 2011, multiple unionism at enterprise level is permitted, which has been postponed for 14 years since 1997. This reform makes Labor Relations Commission’s legal authority firmer. The new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
Starting from July 1st 2011, multiple unionism at enterprise level is permitted, which has been postponed for 14 years since 1997. This reform makes Labor Relations Commission’s legal authority firmer. The new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provides Labor Relations Commission with seven authorities, The Commission ① shall take a decision on the union’s request for redressing the public notice on the trade union’s bargaining request, if an employer gives false notice or fails to give the public notice; ② shall take a decision on the union’s request for redressing the public notice of confirmation of trade union’s bargaining request, if the notice fails to deliver the facts; ③ shall determine the majority trade union as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④ shall determine the joint bargaining representative team; ⑤ shall take a decision on the request for redressing the determination of the joint bargaining representative team; ⑥ shall give a notification of the request for division of bargaining unit; ⑦ shall issue an order with regard to a request to redress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The former 5 authorities (from ① to ⑤) are based on the role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can judge issues among the unions involved. The 6th authority gives the Commission to decide the division of bargaining unit within an enterprise or a workplace. The last one is related with the remedy for the damage (or unreasonable discrimination) during the process of unifying the bargaining channel. As the multiple unionism is implementing throughout industrie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endowed with legal authority to become a key player.
목차 (Table of Contents)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새로운 평가 방안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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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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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