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교통정책 중 하나인 지하철 운임보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1990-2016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를 대...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967495
202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5-82(18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교통정책 중 하나인 지하철 운임보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1990-2016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를 대...
본 연구는 공공교통정책 중 하나인 지하철 운임보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1990-2016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여 인과추론 방법론인 매칭방법론을 적용하여 소비지출의 격차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의 소비지출이 받지 않은 가구의 소비지출보다 약 12-15% 정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별 연도의 분석 결과는 연도에 따라 두 집단의 가계소비 격차가 다소 상이하였으며 외부충격이 존재하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소비지출을 준필수재, 준선택재 및 선택재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지하철 운임보조는 준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에 미약한 효과가 존재하며 선택재 소비지출 증가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로 소비지출 항목을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하철 운임보조를 통해 가계소득의 여력이 증대되어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거시적인 민간소비지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of subsidizing subway fares, one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policies. For empirical analysis, using household microdata for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ver 1990-2016 from the Statistics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of subsidizing subway fares, one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policies. For empirical analysis, using household microdata for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ver 1990-2016 from the Statistics Korea, we identify two groups of the households: the old-aged households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nd the old-aged households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For the elderly households, we apply the matching methodologies, causal inference methods and investigate the gap in consumption expenditure between the households receiving and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we find that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re about 12-15%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s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The analysis results for each year show that the effect of household consumption between the two groups is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each year, and shows a tendency to decrease after external shocks and then display a increase trend again. When consumption expenditure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semi-essential goods, semi-optional goods, and optional goods, the subway fare subsidy has a weak effect on the in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 on semi-essential goods and a strong effect on the in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 on optional goods. In addition, similar conclusions were reached by analyzing consumption expenditure items by year. Since household income has increased through subsidies for subway fares, the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has increased, which can be linked to a increase in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n a view of marcoeconomy.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철,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조합 모색: 서울시 정책대안 비교분석의 함의" 한국공공관리학회 35 (35): 1-27, 2021
2 노시학, "이용자 중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15 (15): 45-58, 2012
3 김채만,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경기복지재단 2017
4 손연정,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2019
5 "무임승차 대상별 현황"
6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 가계동향조사"
7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6개 지자체가 공동대응" 서울특별시
8 손경현, "도시철도 무임수송정책의 문제점과 수요자 인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5
9 김상길,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10 석재은,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 박종철,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조합 모색: 서울시 정책대안 비교분석의 함의" 한국공공관리학회 35 (35): 1-27, 2021
2 노시학, "이용자 중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15 (15): 45-58, 2012
3 김채만, "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경기복지재단 2017
4 손연정,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2019
5 "무임승차 대상별 현황"
6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 가계동향조사"
7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6개 지자체가 공동대응" 서울특별시
8 손경현, "도시철도 무임수송정책의 문제점과 수요자 인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5
9 김상길,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10 석재은,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1 이성림,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과 소비 격차" 한국인구학회 38 (38): 85-111, 2015
12 최옥금,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51) : 277-296, 2011
13 최진석,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
14 Rosenbaum, P.,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70 (70): 41-55, 1983
15 Stata, "Stata Treatment Effects Reference Manual-Release 14" A Stata Press Publication 2015
16 Imbens, G., "Recent Developments in the Econometrics of Program Evaluation" 47 (47): 1-81, 2009
17 Heckman, J.,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Evidence from Evaluating a Job Training Program" 64 (64): 605-654, 1997
18 Heckman, J.,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65 (65): 261-294, 1998
19 Wooldridge, J., "Introductory Econometrics" Cengage 2019
20 Wooldridge, J.,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2010
21 Imbens, G., "Causal Inference for Statistics, Social and Biomedical Sciences: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22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시 철도화물 운송시장변화 예측을 위한 운임탄력성 분석
가상노드를 이용한 정류장 좌표기반 버스네트워크 생성-표준 노드링크 활용
V2X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신호제어 전략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2 | 0.798 | 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