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경규제와 석탄의 전원내 비중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하여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산성비 프로그램, 미세먼지 규제,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 다양한 환경규제가 입법되고 실행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규제들은 역시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억제 등 동일한 환경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하여 시사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의 가스 발전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산성비 프로그램, 미세먼지 규제,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 다양한 환경규제에 따라 석탄발전의 비용이 상승하여 온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석탄발전 비중의 감소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가 미친 효과를 정당하게 평가하려면 가스가격의 하락에 따른 효과를 분리하여 이를 고려한 후에도 환경규제가 석탄의 발전비중 감소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서 본 논문은 문헌을 통하여 얻은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실질적인 규제내용과 효과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종합과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시기별로 각 환경규제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간에 걸친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환경규제의 변천사를 정리하고 기대되는 실질적 효과의 크기와 방향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정량화된 환경규제강도변수를 석탄-가스의 상대가격과 함께 석탄화력의 발전비중에 대한 설명 변수로 보고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량화된 환경규강도 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천연가스의 가격 변화 뿐 아니라 미국의 환경정책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 감소는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경제적 조정의 결과라기보다는 미국 환경당국의 일관된 대기 및 온실가스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