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연구 :검찰송치 이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usal Disposition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KICS- In focus on After send the Prosecution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Problems of the Police Refusal disposition of KICS information Disclosure after send the prosecution, In case of accus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legality of the defendant 's reason for refuting the plaintiff' s claim is a problem.
In this case, The appellate court noted that electronic documents stored in KICS are uncompleted and may b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Although it is not appropriate to disclose unfinished investigative documents in the sense that they contain many side effects, Investigation data on the KICS of the responsible police investigator, which is the origin of the original sent without change, A new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been filed, and the plaintiff has confirmed that the contents of the KICS are the same as the original sent to the prosecution, If not,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original sent by making the change is left as a future task.
In order to improve these deficiencies, the improvement method of classification method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as the improvement method.
And, the clause of Article 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ization Ac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s "the information disclosure claim can be filed unless the personal information is abused or abused".
Therefore, Such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contributed as an improvement measure to prevent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lawsuits related to the cancellation of future information dissemin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송치이후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저장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여, 이후 행정소송에 피소된 경우에 피고 경찰기관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항변사유의 적법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소송사례에서 항소심은 KICS에 저장된 전자문서는 미완성 상태로서 원본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내용변경 없이 그대로 송치한 원본의 출처인 KICS 상의 수사자료는, 원본자료와 내용상 차이가 없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향후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나와야 알수 있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KICS 상 수사자료에 대한 수정이나 증감·변동여부와 비공개 등급여부를 쉬게 파악할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사법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을 개정, “다만 개인정보가 오용 및 남용되지 않는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위 법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정보공개 청구한 신청인 뿐만 아니라 피청구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역시 혼선이 없도록 함으로써 향후 정보비공개 취소 관련 행정소송으로의 확대를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개전방안이 연구되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웅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활용방안" 법조협회 62 (62): 5-45, 2013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7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7

4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7

5 박정훈,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9 : 2004

6 경건,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1-30, 2016

7 지희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49 (49): 161-191, 2014

8 조성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정보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3) : 83-109, 2015

9 이일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 공개·비공개사유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5 : 145-210, 2015

10 손재영, "경찰수사와 정보공개 - 수사서류 비공개의 요건과 한계 -" 법학연구원 (49) : 63-88, 2015

11 장영수,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28): 115-144, 2017

12 김용섭,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5) : 1-28, 2013

13 정웅석, "搜査權獨立論에 관한 硏究 -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개정에 관한 비판적 시각에서-" 법학연구원 15 (15): 101-132, 2005

14 "http://www.opengirok.or.kr/2580.htm"

15 "http://www.lawtimes.co.kr/Legal-New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