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관한 연구 = A study about the effect of the pre-existing conditions exclusion clau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diseas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the definition of disease was expressed as “occurring during the insurance period,” and there was a problem in that the onset time depended on the patient's statement, or the insurance company claimed the onset time before the commencement of liability to avoid payment of insurance money. In addi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vised the terms and conditions to protect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nd incorporated the pre-contract insurance policy into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in June 2017,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termined that The pre-existing conditions exclusion clause was invalid, and in July 2018, the corresponding clause was deleted from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so that all insurance companies stopped including the clause. When the terms and conditions were revis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the incorporated The pre-existing conditions exclusion clause refused to pay insurance money to insurance consumers who faithfully fulfilled the notification obligation. This is contrary to the insurance protection expectations of policyholders, s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action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state is acceptable. The pre-existing conditions exclusion clause itself may conflict with other terms and conditions, and it is unfair to protect the insurance company, such as restricting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even when the insurance company signs an insurance contract intentionally or grossly. The problem of reverse selection, which some are concerned about, can be partially solved by the interpretation theory or law of the current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so it is reasonable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delete the burden guarantee clause to protect insurance consumer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질병보험 약관에서는 질병의 정의를 ‘보험기간 중에 발병한 것’으로 표현하여 발병 시기를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보험회사가 발병 시점을 책임개시 시점 이전으로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약관을 개정하면서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표준약관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2017. 6.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무효라고 결정하였고, 2018. 7. 보험표준약관에서 동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현재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해당 조항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게 되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약관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부담보 조항이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보험소비자에게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간의 분쟁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린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부담보 조항은 약관 자체로 다른 약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를 불합리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역선택의 문제는 현행 보험약관의 해석론이나 법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보 조항을 삭제한 조치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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