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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imitations and Amendments of the Regulations on Human Rights of Foreign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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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1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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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human righ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n the implementation korean’s law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Korea’s correctional executive law needed to be supplemented when compared with guidelines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This will be an urgent task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s execution law.
      First, provision of interpretation provision for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sulate notice of foreign prisoners and the guarantee of free communication. Third,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should be able to have access to specific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them. Fourth,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limit of permissible limits such as religious life and culture of foreign prisoners. Fifth, separate provis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ixth, there is a need for a prudential regulation for establishing a foreign correction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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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human righ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n the implementation korean’s law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human righ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n the implementation korean’s law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Korea’s correctional executive law needed to be supplemented when compared with guidelines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This will be an urgent task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s execution law.
      First, provision of interpretation provision for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sulate notice of foreign prisoners and the guarantee of free communication. Third,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should be able to have access to specific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them. Fourth,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limit of permissible limits such as religious life and culture of foreign prisoners. Fifth, separate provis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ixth, there is a need for a prudential regulation for establishing a foreign correction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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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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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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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경미, "프랑스 보호관찰제도의 개혁과 한계" 한국교정학회 66 (66): 33-55, 2015

      2 허경미, "프랑스 교정행정의 개혁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64 (64): 59-86, 2014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4 윤옥경, "외국인수형자의 교정처우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0 : 61-88, 2011

      5 장중식,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교정효과 제고방안" 한국교정학회 49 : 89-119, 2010

      6 천정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29) : 1-25, 2013

      7 류여해,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43 : 171-195, 2009

      8 최준, "외국인범죄와 외국인수용자 처우의 과제" 한국교정복지학회 (31) : 85-114, 2013

      9 류종하, "외국인 수형자 교정처우 개선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방안" 9 : 34-37, 2010

      10 정상규, "외국인 수용자의 다문화요인이 수용자의 수용생활만족도 및 사회복귀도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형자를 중심으로 -" 한국교정복지학회 (22) : 47-78, 2011

      1 허경미, "프랑스 보호관찰제도의 개혁과 한계" 한국교정학회 66 (66): 33-55, 2015

      2 허경미, "프랑스 교정행정의 개혁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64 (64): 59-86, 2014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4 윤옥경, "외국인수형자의 교정처우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0 : 61-88, 2011

      5 장중식,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교정효과 제고방안" 한국교정학회 49 : 89-119, 2010

      6 천정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의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29) : 1-25, 2013

      7 류여해,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43 : 171-195, 2009

      8 최준, "외국인범죄와 외국인수용자 처우의 과제" 한국교정복지학회 (31) : 85-114, 2013

      9 류종하, "외국인 수형자 교정처우 개선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방안" 9 : 34-37, 2010

      10 정상규, "외국인 수용자의 다문화요인이 수용자의 수용생활만족도 및 사회복귀도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형자를 중심으로 -" 한국교정복지학회 (22) : 47-78, 2011

      11 이창한,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40 : 105-124, 2008

      1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70-173, 2016

      13 경의성,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수용자 수용 만족도 조사: 천안소년 교도소 외국인지소 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중심으로" 15 : 21-46, 2009

      14 이훈동,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의 연구" 한국교정학회 52 : 7-24, 2011

      15 최영신, "교정처우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아시아교정포럼 9 (9): 255-277, 2015

      16 로이슈, "“외국인 수감자 2005명… 5년새 1.7배 증가”, 인터넷기사"

      17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Mandela Rules)"

      18 "United Nation Treat Collection, Privileges and Immunities, Diplomatic and Con sular Relations"

      19 "Six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20 "Sev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21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Rec(2006)2 of the Committee of Mini 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European Prison Rules"

      22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Tra nsfer of Sentenced Persons"

      23 "Collaborative Project by EIHRC and Project IHRC, Follow-up Info on Suspe nded Plan for Halal Prison Meals for Muslim Detainees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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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KCI등재
      2016-04-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
      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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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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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12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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