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있어서 공·사기능분담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공ㆍ사 기능분담론은 사회복지서비스 규모의 확대, 사회복지활동에의 주민참여 요구, 사회복지욕구의 변화, 사회복지정책의 접근방법의 변화, 복직국가의 재정 및 정통성의 위기 등의 구체적인 배경과 더불어 제기되었다. 이에 관한 논의들은 이론적, 역사적, 경험적 측면 등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국가 및 사회에 따라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상황이 각기 다르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공ㆍ사 기능분담은 이와 같은 다양성과 가변성을 수용할 수 있는 분석개념의 발견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성과 그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개념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라는 측면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즉 어떤 수요, 어떤 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이며 수단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욕구를 공ㆍ사 기능분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욕구의 성격과 충족여부에 따라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욕구의 충족에 있어서 공ㆍ사가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 가에 대해서는 2가지의 접근이 이루어 진다. 하나는 욕구충족을 누가 담당하는가 하는 서비스의 제공, 실시와 관련된 전달상의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은 누가 조달하는가 하는 자원조달상의 책임으로, 본고는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