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Foreign Production Externality on the Optimal Policy of Home Country = 외국인 생산외부성의 국내 최적정책에 대한 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외국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 국내 조세 또는 보조금에 고나한 최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마쿠젠의 두 재화-두 국가 쌍방 생산의 부성모형을 이용하였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은 시장실패를 야기시키고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부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장실패는 환경오염이 없는 상태를 효율성 극대화를 서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극대화된 효율성에 근접할 수 있는 차선의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경오염을 억제 또는 보상하기 위한 차선의 정책으로 국가는 환경오염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과 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다.
또는 시장실패가 없다면 자유무역은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나 어떤 형태든 시장실패가 존재하면 자유무역은 더 이상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장구조라 살 수 없다. 또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세금부과 등의 정책은 지나치면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정책을 찾는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분석결과, 해당 재화의 국내시장이 독점시장이면 외국기업에 의한 환경오염은 국내 최적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나 독점시장이 아니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Literature Review
• Ⅲ. Markusen's Model
• Ⅳ. Effects of Foreign Polltion on the Optimal Policy
• Ⅴ. Conclusions
• References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