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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使用者賠償責任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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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400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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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說
      • Ⅱ. 使用者賠償責任의 根據 및 性質
      • 1. 使用者賠償責任의 根據
      • 2. 使用者責任의 性質
      • Ⅲ. 使用者賠償責任의 要件
      • Ⅰ. 序說
      • Ⅱ. 使用者賠償責任의 根據 및 性質
      • 1. 使用者賠償責任의 根據
      • 2. 使用者責任의 性質
      • Ⅲ. 使用者賠償責任의 要件
      • 1. 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하였을 것
      • 2. 使用者가 事務執行에 관하여 損害를 주었을 것
      • 3. 第3者에게 損害를 주었을 것
      • 4. 被傭者의 加害行爲가 不法行爲의 一般成立要件을 갖출 것
      • 5. 使用者가 免責事由가 있음을 立證하지 못할 것
      • Ⅳ. 賠償責任
      • 1. 使用者 및 代理監督者의 責任
      • 2. 被傭者 자신의 責任
      • 3. 被傭者에 대한 使用者의 求償權
      • Ⅴ. 求償權의 制限
      • 1. 求償權制限의 必要性
      • 2. 求償權制限의 根據
      • 3. 求償權制限의 範圍
      • Ⅵ. 使用者責任과 類似한 制度
      • 1. 法人의 責任
      • 2. 公務員의 不法行爲에 대한 國家 등의 責任
      • 3.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上의 責任.
      • 4. 履行補助者의 不法行爲責任
      • Ⅶ. 結論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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