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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融實名制의 補强·定着化 方案 = Further Supplementation of the Real Name System i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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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金融實名制의 意義와 效果
      • 1. 金融實名制의 意味와 基本要素
      • 2. 金融實名制의 效果
      • II. 金融實名制의 政治經濟學
      • III. 金融實名制의 實施順序와 關聯된 原則과 段階的 實施方案
      • I.金融實名制의 意義와 效果
      • 1. 金融實名制의 意味와 基本要素
      • 2. 金融實名制의 效果
      • II. 金融實名制의 政治經濟學
      • III. 金融實名制의 實施順序와 關聯된 原則과 段階的 實施方案
      • 1. 金融實名制의 實施順序와 關聯된 原則
      • 2. 段階的 實施方案
      • IV. 8·12 金融實名制의 內容과 問題點
      • 1. 8·12 金融實名制의 主要 內容
      • 2. 8·12 金融實名制의 性格과 問題點
      • 3. 金融實名制補完策과 關聯된 問題點
      • V. 問題點 解決을 위한 後續措置(案)
      • 1. 行政서비스 需要不均衡解消를 위한 割增式 無記名短期債券의 導 入
      • 2. 借名金融資産의 實名化指針 마련
      • 3. 金融去來秘密保護制度의 整備
      • 4. 私金融의 效果的인 代替方法
      • 5. 無資料去來등에 의한 混亂克服을 위한 課稅上 經過措置와 納稅方 法上 經過措置의 導入
      • 6. 企業秘資金 및 柱式僞裝奔散의 整理促進을 위한 無記名債券의 發 行 및 借名의 强制整理
      • 7. 金融革新의 奬勵 金融自由化促進
      • VI. 余 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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