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안전망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경남지역 민간·경찰 협력시스템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Safety Network Management System - Focused on the Civil·Police Cooperation System in Gyeongnam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시민이 실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안전도는 선진국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는 국가기관에 의해 총괄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안전은 관리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상태의 달성이 중요한 것이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 자료의 집약으로 위험대처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여겨지지만, 현실의 위기대응능력은 우리 기대와 다른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 안전달성은 거대한 관리체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거주 지역별로 촘촘한 안전관리망이 구축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의 사회안전을 위해 민간과 경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안전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안전망은 위험의 종류와 지역환경을 결합하여 일반-구체적 위험, 일반-추상적 위험, 특별-구체적위험, 특별-추상적위험의 4가지 조합을 기준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안전의 궁극적 달성을 위해서는 위험별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현장 대응능력의 극대화, 지역안전 평가위원회 설치, 예방적 상담 관리사 제도 도입,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회는 관리의 주체와 객체가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여 안전인지감수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gree of community safety in terms of citizens’s lives is the most important measure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country is developed. In general, safety management is recognized as being supervised by a national institution, but the achievement of actual safety conditions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Modern society is believed to enhance its ability to handle risk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tegration of related data. However, the risk management ability falls far short of our expectations. Realistic safety can be achieved not by a large management system but by a dense safety management network by an actual residential area.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measures to establish a community safety network management system jointly managed by the private sector and the police at the local level. The community safety network, combined with the type of risk and the local environment, is designed to be developed on four criteria: general-concrete risk, general-abstract risk, special-concrete risk and special-abstract risk. The ultimate attainment of safety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by risk, the maximum of field response capacity,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safety assessment committee, the introduction of preventive consultation manager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afety infrastructure. About all, the fact that the subject and object of managing a safety society are not separated must be recognized and everyone should achieve it togethe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지역사회안전망 개념 및 작용 Ⅲ. 경남지역 사건사고사례 및 문제점 Ⅳ. 민관협력 지역사회안전망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혁,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나아갈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 23 (23): 14-15, 2014

2 김학범, "협력치안 활동이 경찰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4 (24): 80-84, 2015

3 백상진, "현대사회에서 경찰법상 전통적 위험개념의 한계와 현대적 위험예방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7 (17): 146-148, 2015

4 이강훈, "해양사고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8 (18): 31-37, 2016

5 백일홍,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경찰의 기대역할" 한국경찰학회 17 (17): 77-81, 2015

6 박성훈,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과 범죄피해신고의 관계" 한국경찰학회 19 (19): 63-65, 2017

7 "중앙일보, 2019년 9월 30일자, 11월 8일자, 11월 20일자"

8 이성용, "재난기관으로서의 경찰조직에대한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25 (25): 145-, 2016

9 허경미, "영국경찰의 지역사회 파트너십 전략" 한국공안행정학회 23 (23): 350-355, 2014

10 허경준, "여객선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집행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19 (19): 122-125, 2017

11 김영식, "안전도시를 위한 치안거버넌스 사례 분석: 파리안전협약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25 (25): 58-60, 2016

12 "부산일보, 2019년 11월 22일자"

13 이재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8 (18): 268-269, 2016

14 김균태, "노인범죄에 대한 치안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 25 (25): 271-, 2016

15 모이제스 나임, "권력의 종말" 책읽는수요일 193-198, 2015

16 김순석,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5 (25): 44-46, 2016

17 "2019년 1~11월 사건사고관련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