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의 예산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 Comparative Review of Canadian Budget Reforms at Federal Level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보통 사람들의 캐나다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협하다. 캐나다를 그저 넓은 영토, 부존 자원, 그리고 수려한 자연 경관 등으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정작 캐나다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고안하고 발전시켜온 정치사회제도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예산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캐나다 연방정부가 수 십 년에 걸쳐 시도한 예산개혁 노력들을 살펴본다.
캐나다 예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예산제도의 형태는 미국의 예산제도를 많이 참고해 왔었다. 그러나 2)예산운영 면에서는 정부재정적자의 해소와 국내 실업문제의 해결이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온 최대의 관건이었다. 3)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개혁을 시도해 왔으며, 나름대로 독특한예산제도를 개발해 왔다. 그것이 공공지출통제예산제도(PEMS) 또는 일명 봉투예산(envelope budget)이 그것이다. 4)최근에는 주로 영미계 국가에 전파되고 있는 정부재창조 운동에 맞춰 예산의 정부혁신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노력의 결과 캐나다 정부는 1998년 중에 재정적자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정부는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외환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공공지출을 통제하는 한편 미래를 위해 지식경제의 구축에도 힘써야 하므로, 캐나다의 예산제도는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