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업의 구조개편과 고용관계의 변화 = Resturcturing the Electricity Industry and Its Impacts on Employment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전세계적 공공부문 구조개편의 흐름에 따라 호주에서도 최근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나 연방제 국가인 호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주 별로 상당히 다른 경로가 채택되고 있다. 빅토리아주(Victoria) 주는 전력산업의 분할, 자산 매각에 의한 민영화를 한 반면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이하 NSW)주는 자산의 매각을 하지 않고 분할 법인화하여 경쟁을 도입하는 데 그쳤다. 빅토리아주의 분할된 발전회사들은 모두 다국적 자본에게 소유권이 장악되는 결과가 빚어졌으나 NSW주는 여전히 국가 소유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이같이 상이한 소유구조로의 개편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을 비교 검토한 것이다.
구조개편은 두 주의 전력산업을 '탈정치화'하였다. 비록 소유구조에 차이가 있으나 전력회사들은 모두 경쟁 압력을 받게 되었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결과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는 두 주의 전력회사들에서 모두 대규모 고용감축을 경험한 점이다. 그러나 빅토리아주의 민영화는 NSW주의 분할 공기업화에 비해 고용삭감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전력산업 분할과 경쟁 도입은 두 주의 노사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단체교섭이 파편화, 탈집중화되고 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에서와 같은 민영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정부가 더 이상 사용자로서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반해서 NSW주에서와 같이 공기업체제를 유지할 경우 과거에 비해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여지는 많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정도 직 ·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같은 차이는 사업장 수준 노사관계의 역동성에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90, the electricity industry in Australia has been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States of Victoria and New South Wales have taken different approaches with regard to restructuring generation plants. In Victoria, the industry has been disaggregated and privatized, while New South Wales government has also fragmented the generating industry but has not privatized it. In Victoria the four major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ies have been sold to multinational consortiums, whereas in New South Wales, ownership remains in the hands of the State Government.
Despite the different ownership regimes, generating companies in the two States have become subject to competitive pressures. The restructuring has "depoliticized" the industry. Such development has major implications for management, workforce and unions in these companies.
This paper looks at the impacts and consequences of the different approaches to restructuring the industry for employment relations by comparing the recent experiences in the two States, One of the outstanding impacts of restructuring the electricity industry has been massive cuts in employment. The paper, however, reveals that the privatization route taken by the Victorian government has resulted in greater employment reductions in comparison with the level of employment losses in New South Wales, It draws attention to the fact that in Victoria employment losses before the sales of assets were far greater than those after privatization. Some features of changes in work organization and industrial relations are analy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 론
• Ⅱ.호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 1.빅토리아주의 전력산업 민영화와 다국적 자본의 진출
• 2.NSW주의 발전산업 구조개편: 분할 공기업화와 경쟁의 도입
• Ⅲ.호주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고용관계의 변화
• 1.고용
• 2.작업조직
• 3.노사관계
• Ⅳ.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