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분석 -누구를 위한 무상보육인가?- = The Analysis of the "Free Childcare Policy" in Korea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 Model: Who is the Free Childcare f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정책의 형성 과정 및 변동 과정을 정책의제설정과정의 비합리성에 주목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 2개월 전에 급작스럽게 결정된 무상보육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시행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특정 지원대상의 배제, 수요 급증으로 인한 ‘어린이집 대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지 디폴트 선언 등 끊임없는 문제들을 만들어왔다. 다중흐름모형의 세 가지 흐름 별, 구성 요소별 구체적 분석의 결과, 만3-4세를 배제한 비정상적인 형태의 2012년 무상보육정책은 정치적 흐름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선도자의 주도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으로 확대 시행된 2013년 무상보육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책의 수립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예산, 정책의 목적과 가치, 수혜자의 선호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흐름에만 영향 받아 비합리적으로 결정된 이 사례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정책선도자들이 앞으로의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rmation and the change of "free childcare policy" in Korea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which focused on the irrationality of the policy agenda setup process. The free childcare policy has passed with lightning speed only two months before implementation without a legal basis. It has created continuous problems including exclusion of the core target of the childcare policy and welfare budget crisis due to rapidly growing deman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Multiple Streams Model suggests that the abnormal formation of the free childcare policy in 2012 which excluded children aged 3-4 has been excessively influenced by political stream due to the purpose of policy leaders to gain votes. The policy change in 2013 expanding the beneficiaries to all the children aged 0-5 has been similar despite lack of finance. The result of the irrationally determined policy causing constant conflicts and confusion has significant implication to Korean policy makers and entrepreneurs for making social polic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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