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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 =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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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delivered two significant decisions with regard to improvement projects includ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undertakings o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e Supreme Court cases involved are 2007Da2428, a collegiate decision of September 17, 2009 and 2008Da60568 decision of September 24, 2009.
      The decision of case 2008Da60568 held that the approv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as a right-creating disposition needs to be argued as an appeal case if there is a flaw in the establishing resolution, not as a litigation to confirm the nullity, etc. of the establishment of union.
      The decision of case 2007Da2428 stated that the plan of managing disposition set up by the union f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projects as a reconstruction union, regarded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isposition effectuated by confirmation or notification of the competent offices, could be argued by a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nullity, etc. to the assembly resolution until there is a confirmation or notification of the competent offices.
      However, after the confirmation or notification, this case requires to be resolved by the measure of appeal of the related managing disposition, not by a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nullity, etc.
      These rulings may be quite epochal in terms of current practices under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d further allowing changes according to the current needs. Hereafter, much changes in the practices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re to be expected. Furthermore, resolving argument could be much realized in term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legal stability by confirming legal relations as an incontestable effe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s soon as possible.
      In this article, the concrete meaning, scope of application, and ripple effect of the two Supreme Court decisions and measures to modify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types of each litigation concerned were examined, with hope that continuous researches and discussions in this field will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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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delivered two significant decisions with regard to improvement projects includ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undertakings o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 and Dwelling Conditions fo...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delivered two significant decisions with regard to improvement projects includ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undertakings o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e Supreme Court cases involved are 2007Da2428, a collegiate decision of September 17, 2009 and 2008Da60568 decision of September 24, 2009.
      The decision of case 2008Da60568 held that the approv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as a right-creating disposition needs to be argued as an appeal case if there is a flaw in the establishing resolution, not as a litigation to confirm the nullity, etc. of the establishment of union.
      The decision of case 2007Da2428 stated that the plan of managing disposition set up by the union f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projects as a reconstruction union, regarded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isposition effectuated by confirmation or notification of the competent offices, could be argued by a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nullity, etc. to the assembly resolution until there is a confirmation or notification of the competent offices.
      However, after the confirmation or notification, this case requires to be resolved by the measure of appeal of the related managing disposition, not by a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nullity, etc.
      These rulings may be quite epochal in terms of current practices under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d further allowing changes according to the current needs. Hereafter, much changes in the practices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re to be expected. Furthermore, resolving argument could be much realized in term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legal stability by confirming legal relations as an incontestable effe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s soon as possible.
      In this article, the concrete meaning, scope of application, and ripple effect of the two Supreme Court decisions and measures to modify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types of each litigation concerned were examined, with hope that continuous researches and discussions in this field will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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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두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과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이다.
      2008다60568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를 설권적 처분으로 보아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007다2428 판결은 재건축조합 등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관할청의 인가ㆍ고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관할청의 인가ㆍ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나, 관할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결들은 도시정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구법 시절 재건축사업에 적용되었던 법적 규율들을 그대로 답습하던 기존 실무 관행을 도시정비법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기존 실무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재건축ㆍ재개발 실무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쟁의 대상이 행정처분으로 집중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이 방지되고, 행정처분의 불가쟁력 등에 의해 법률관계가 조속히 확정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도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두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적용범위와 파급효과, 특히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소송형태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계기로 이 분야에 보다 많은 연구과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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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두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과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두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과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이다.
      2008다60568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를 설권적 처분으로 보아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007다2428 판결은 재건축조합 등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관할청의 인가ㆍ고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관할청의 인가ㆍ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나, 관할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판결들은 도시정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구법 시절 재건축사업에 적용되었던 법적 규율들을 그대로 답습하던 기존 실무 관행을 도시정비법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기존 실무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재건축ㆍ재개발 실무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쟁의 대상이 행정처분으로 집중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이 방지되고, 행정처분의 불가쟁력 등에 의해 법률관계가 조속히 확정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도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두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적용범위와 파급효과, 특히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소송형태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계기로 이 분야에 보다 많은 연구과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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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철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in 행정소송(I)"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4판"

      3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8판"

      4 김동희, "행정법I, 제14판"

      5 김남진, "행정법I, 제10판"

      6 김중권, "행정법 기본연구I"

      7 김용찬, "집행정지 :in 행정소송(I)" 한국사업행정학회

      8 홍득관,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법적 제 문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 법조협회 58 (58): 310-376, 2009

      9 오진환, "재개발사업과 각종 쟁송방법" 1997

      10 송현진,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2009

      1 안철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in 행정소송(I)"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4판"

      3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8판"

      4 김동희, "행정법I, 제14판"

      5 김남진, "행정법I, 제10판"

      6 김중권, "행정법 기본연구I"

      7 김용찬, "집행정지 :in 행정소송(I)" 한국사업행정학회

      8 홍득관,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법적 제 문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 법조협회 58 (58): 310-376, 2009

      9 오진환, "재개발사업과 각종 쟁송방법" 1997

      10 송현진,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2009

      11 장찬익,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2007

      12 법무법인 강산, "재개발․재건축 법률실무"

      13 김의환, "도시재개발사업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 7 :

      14 김향기, "관리처분계획과 법률유보 및 각종 쟁송방법"

      15 이범상, "건설관련소송(개정판)"

      16 김종보,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행정소송(II) :in 한국사법행정학회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그 공정력의 범위" 7 :

      17 김중권, "行政法上 認可의 認定여부와 관련한 問題點에 관한 小考" 한국법학원 (91) : 127-150, 2006

      18 김종보, "2006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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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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