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편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정비전인‘국민행복 시대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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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학술저널
10-3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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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편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정비전인‘국민행복 시대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 글...
올해 개편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정비전인‘국민행복 시대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작지점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이후 변화과정 속에서 회계별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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