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속피의자, 수형인 및 사건현장에서 확보된 DNA 신원확인정보 관리 목적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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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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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71-18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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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속피의자, 수형인 및 사건현장에서 확보된 DNA 신원확인정보 관리 목적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미...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속피의자, 수형인 및 사건현장에서 확보된 DNA 신원확인정보 관리 목적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미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 중심 좌위(Core loci)가 확장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DNA 데이터베이스 좌위도 2018년부터 13개에서 20개로 확장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 1년간 의뢰된 구속피의자 DNA 프로필이 좌위 확장에 의해 DNA 데이터베이스 수록 기준에 도달한 현장증거물과 일치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2018년 1년간 수록된 구속피의자 4,947건 중에 28건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였고, 이와 일치된 현장증거물의 약 86%가 미량(Low Copy Number, LCN) 시료인 접촉증거물로부터 검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으로 접촉증거물의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좌위 확장에 의한 해결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혼합된 DNA 프로필로부터 1인의 DNA 프로필 분리 가능성도 증가됨으로써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enacted in July 2010, a DNA identification database was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managing DNA information obtained from detained suspects (arrestees), prisoners, and...
Under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enacted in July 2010, a DNA identification database was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managing DNA information obtained from detained suspects (arrestees), prisoners, and crime scenes. As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Combined DNA Index System (CODIS) core loci has expanded, the Korea DNA identification database loci have also expanded, from 13 to 20 in 2018.
Here, we report the information that contributed to case resolution by matching arrestees to the DNA profile obtained from crime scene evidence, and the criteria was reached by loci expansion. Of the 4,947 arrestees whose DNA was uploaded in 2018, 28 cases were included. In addition, we found that approximately 86% of the crime scene evidence that corresponded to these cases were extracted from touched-evidence, which are low copy number (LCN) samples. As the number of requests for touched-evidence continu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ases that are resolved by loci expansion are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as well. Furthermore, as the possibility of separating a single DNA profile from a mixture also increases, loci expansion will have additional utility in resolving violent crimes, including sex crimes,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주연, "절도현장 감정물의 추가 디엔에이 분석을 통한 사건 해결사례" 한국과학수사학회 11 (11): 137-142, 2017
2 DNA프로필연구회, "유전자감식" 탐구당 133-181, 2001
3 법제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86호, 2014.1.7. 일부개정), 제14조"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 (2017.12.개정)"
5 박지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한 미제 사건 해결 사례" 14 (14): 64-68, 2013
6 Hares DR,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expanded CODIS core loci in the United States" 17 : 33-34, 2015
7 Morettia TR, "Population data on the expanded CODIS core STR loci for eleven populations of significance for forensic DNA analyses in the United States" 25 : 175-181, 2016
8 Butler JM, "Fundamentals of Forensic DNA typing" Elsevier Academic Press 229-258, 2005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운영보고서 (The 2018 annual report of DNA ldentification Database)" 10-16, 2018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운영보고서 (The 2018 annual report of DNA ldentification Database)" 8-20, 2018
1 정주연, "절도현장 감정물의 추가 디엔에이 분석을 통한 사건 해결사례" 한국과학수사학회 11 (11): 137-14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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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86호, 2014.1.7. 일부개정), 제14조"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 (2017.1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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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ares DR,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expanded CODIS core loci in the United States" 17 : 33-3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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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utler JM, "Fundamentals of Forensic DNA typing" Elsevier Academic Press 229-258, 2005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운영보고서 (The 2018 annual report of DNA ldentification Database)" 10-16, 2018
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운영보고서 (The 2018 annual report of DNA ldentification Database)" 8-20, 2018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운영보고서 (The 2017 annual report of DNA ldentification Database)" 6-7, 2017
12 Kim S, "Allele frequency data of 20 STR loci in 2000 Korean individuals" 6 : e65-e68, 2017
제정 수사준칙에 관한 논의의 회고와 교훈 - 향후 논의의 균형화·다각화 필요성 제안 -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조망촬영" 인정 가능성에 대한 소고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영국 실무 및 법리 중심으로 -
경찰장비로서 드론 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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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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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Primary Talk and Success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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