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7월 1일 국가경찰 창설 76년 만에 우리나라 전국 광역시도에 자치경찰 제를 전격 도입 시행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산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 대해 각 산하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이다. 본 제도는 기존의 국가경찰관들이 기존의 새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사무를 그대로 수행해 주는 방식이다. 다시말해 자치경찰제가 도입은 되었지만 자체 자치경찰공무원이 없는 일원화 자치경찰제 방식이다. 따라서 무늬만 자치경찰제, 기형적인 자치경찰제, 이상한 자치경찰제 라는 비판이 끝임 없이 제기되었다. 2024년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다.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임기를 끝내고 2024년 4월부터 6월 까지 각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무엇이 문제인지 본 논문에서 그 핵심 내용을 몇가지만 살펴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일원화 자치경찰제와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현황
• 1. 국가경찰 소속의 일원화 자치경찰
• 2. 시행 4년차 자치경찰제의 현주소
• 3.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동순찰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
• 4. 바람직한 방향
• III. 결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