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 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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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338
학술저널
183-1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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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 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 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8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 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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