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제1장 서론
• I. 연구의 필요성
• II. 연구의 목적
•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2장 재정투명성의 개념과 이론적 고찰
• I. 재정 투명성의 개념
• 1. 의의
• (1) 개념 정의
• (2) 등장 배경
• (3) 개념의 구성요소
• (4) 투명성의 차원
• (5) 투명성의 중요성
• 2. 선행 연구
• II. 재정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
• 1. 재정민주주의 개념
• 2. 재정민주주의의 이론적 배정
• III. 재정투명성의 확산 배경
• 1. 관심의 촉발
• 2. 확산의 노력
• 제3장 재정투명성 관련 외국의 동향
• I. IMF의 투명성 평가 보고서
• 1. 의의
• 2. 한국의 재정 관행에 관한 의견
• (1) 역할과 의무에 관한 명확성
• (2) 정보의 이용가능성
• (3) 편성, 심의, 집행, 보고의 공개성
• (4) 독립된 기관에 의한 청렴성 확보 3.IMF 의 한국 재정 투명성에 대한 평가
• (1) 좋은 관행의 조건 충족
• (2) 재정의 역할 규정
• (3) 예산의 보편성
• (4) 예산첨부 서류 개선
• (5) 통합수지 이용 가능
• (6) 광범위한 접근 가능
• II. 국제예산프로젝트의 투명성 지표
• 1. 국제예산프로젝트의 평가 연혁
• 2. 질문지의 구성
• (1) 질문지의 목표
• (2) 질문지의 구성
• (3) 평가에 사용되는 문서
• (4) 평가 질문의 세부 내용
• 3. 평가 결과와 몇 가지의 시사점
• (1) 한국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IBP의 종합평가와 시사점
• (2) 제3세계 평가
• (3) 몇 가지의 시사점
• III. OECD
• 1. 의의
• 2. 재정보고서
• (1) 예산 및 사전보고
• (2) 월간·중간·결산보고서
• (3) 기타
• 3. 특정 자료의 공표
• (1) 경제 전망치
• (2) 조세지출
• (3) 자산과 부채
• 4. 신뢰 및 책임성 제고
• (1) 회계기준
• (2) 체계와 책임
• (3) 감사
• (4) 공공 및 의회 심의
• IV. 미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 투명성 지표
• 1. 개요
• 2.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
• 3. 평가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1) 평가 결과
• (2) 제기된 몇 가지의 정책적 세안
• 제4장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 관련 문제점
• I. 예산 제도와 관련한 투명성 문제점
• 1. 기금
• (1) 기금(基金)의 의의
• (2) 기금의 운용 현황
• (3)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기금관리제도
• (4) 운용상의 문제점
• 2. 추경
• (1) 의의
•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원인
• (3) 추가경정예산의 과제
• 3. 공적 자금
• (1) 개념
• (2) 쟁점
• 4. 심의의 사각지대
• (1) 의의
• (2) 몇 가지의 장치
• II. 통계 자료의 관리
• 1. 문제의 제기
• 2. 재정규모 지표관리의 쟁점
• (1) e-나라 시스템에 나타난 재정규모
• (2) 재정규모 관련 OECD 의 범위 규정
• (3) IMF의 GFS 기준
• (4) 재정규모 관련 논점
• 3. 국민부담의 지표 관리 쟁점
• (1) 국민부담의 시각
• (2) 실질부담금과 잠재부담금
• 4. 국가채무
• (1) 국가 채무의 정의와 범위
• (2) e- 나라지표시스템의 국가채무 범위
• (3) 국가채무 논쟁의 제기
• (4) 국가채무 논쟁의 논점
• III. 변화된 예산 편성 과정의 쟁점
• 1. 서언
• 2. 재정 관련 3+1 개혁
• 3. 국가재정운용계획
• (1) 의의
•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 V.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과제
• 1. 선결 과제
• 2. 재정운영의 Top Down 방식
• (1) 의의
•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 3.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기대효과
• 제5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
• I. 재정관리와 관련한 국회의 역량 강화
• 1. 예외적 장치에 대한 통제권 강화
• 2. 보조, 융자 제도의 재검토
• 3. 예산배정과 구분되는 사업 배정의 통제권 강화
• 4. 예산과 지출 승인법
• 5. 재정 통계 자료 관리의 개선
• II. 예산과정의 참여 확대
• 1. 예산 과정의 참여 가능성
• 2.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현황
• 3. 참여예산제 운영의 쟁점과 대안 모색
• (1)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모형의 적용
• (2) 의회와의 연계성 강화
• III. 정보 공개
• 1. 의의
• 2. 가독성을 제고한 예산서
• 3. 예산 정보의 활용 가능성 제고
• 4.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공개
• IV. 국회의 위상 재정립
• 1. 새로운 기능의 기대
• (1) 거시예산결정 과정의 강화
• (2) 예산의 생애주기 관리 가능의 강화
• (3) 성과 관리와 연계한 결산 기능의 강화
• 2. 예결위 상임위화
• (1) 상설 특위의 문제점
• (2) 상임위원회로 전환
• 제6장 종합의견
• 참고문헌